'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로 끝나더라도 금융대란은 없을 것이다'
자영업자 '9월 금융위기설'이 끊이지 않자 금융위원회가 9월을 목전에 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기설 잠재우기에 나섰다.
금융위 설명의 핵심은 만기 연장과 원금 또는 이자 상환유예를 받은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계속 줄고 있어 상황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것.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은 대출 잔액이 지난해 9월 말 100조원이었으나 올해 6월 말에는 76조원으로 줄었고, 대부분이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설명에도 자영업자 대출이 '빚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좀처럽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대출액 규모와 증가 속도가 과도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무려 1천조원을 넘어선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했다.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말에는 685조원 정도였으나 3년 만에 무려 50%나 급증하며 1천조원을 뛰어 넘었다.
금융위가 '위기는 없다'고 말하는 근거인 '100조원'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자영업자 전체 대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천조원과 1백조원의 차이는 정부 당국이 자영업자 금융 지원책을 내놓을 때부터 비롯됐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지난 2020년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내놓으며 그 대상을 '2020년 4월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로만 국한했다. 결국 코로나 이전에 받은 대출만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고 정작 코로나 기간 동안 급증한 대출은 조치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10분의 1을 놓고 괜찮다고 정부는 말하는데 10분의 9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나머지 금융 부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물론 정부도 100조원 이외의 대출에 대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종의 탕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엄청난 자영업자 부채 규모에 비해 이들 프로그램들이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여전히 일부분에 한정돼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전은 물론 이후 대출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자 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까지 망라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 실적은 저조하다.
새출발기금에서 원금 일부를 탕감받으려면면 우선 연체자여야 하고 향후 2년간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중'이라는 정보가 등록되면서 금융권 신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 새로운 신용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빚을 탕감받기 위해(전체 채무가 아닌 보유 재산을 넘어서는 순채무의 80%까지 탕감해준다) 생업을 접어야 하는 셈이다.
소공연 차남수 본부장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간동안에는 영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며 "새출발기금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크게 사업장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의 사업자 대출과 자영업자 개인의 가계 대출로 구성되는데, 2/3 가량이 사업자 대출이고 나머지가 가계 대출이다. 늘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대출을 끌어쓰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금리가 급등하자 9월에서야 자영업자 대상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사업자 대출로만 국한했다. 한도액도 개인 사업자는 5천만원까지로 묶었다.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계 대출을 제외하고 평균 대출 금액에도 못미치는 한도를 설정하다 보니 이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하자 정부는 올해 3월 한도를 2배로 올렸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8%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말 가계 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카드론도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상 범위를 넓혔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9월 말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자영업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한다"며 "유예 기간 동안 여유 자금을 모아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데 자영업자들 현재 상황은 실제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코로나 기간에 급증한 것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자영업자들이 대신 부담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 부채를 탕감하든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