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美 "북-러 무기 거래"
북한이 밤사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에서 미군 전략 폭격기 B-1B가 서해상에 전개된 데 따른 반발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무기 거래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염수'냐, '처리수'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당에서는 오염수 대신 '오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는데요. 이런 설전도 오갔습니다.
| 국회 발언 |
|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되어버렸어요."(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어떻게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한덕수 총리) "총리님이 직접 마신다고 했잖아요 마셔보세요"(민주당 김영호 의원) "네"(한 총리) |
야당은 "정부·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 정부가 손뼉 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국민입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구속영장…대통령실, 외압 부인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사건 이첩 과정에서의 외압을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전한 진술서를 군 검찰단에 제출했는데요.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전언이라며 '지난달 31일 오전 VIP 주재 회의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첩이 보류되는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취지인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또 역대 최저 출산율…현금 지원만 늘린다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명으로 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천정부지 집값, 높은 사교육비 등 사회 구조가 얽히고설킨 문제에 현금 지원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번복
경찰이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심야시간대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발표를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습니다.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 지점의 스쿨존에 대해서만 일단 내일부터 시행하고, 이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 제한을 도입하려면 표지판 변경, 가변형 전광판 설치 등과 함께 주민과 학교 측 의견 수렴 등도 필요해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