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장내·장외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정부 공세를 퍼붓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종 현안으로 공세를 폈고, 국회 밖에선 후쿠시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집회를 열며 대여(對與) 투쟁을 이어갔다.
결산·운영위서 오염수·홍범도·채상병 등 '총공세'
민주당은 30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투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순직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범국가 일본이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경 문제를 일으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과학적이라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에게는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고 전쟁을 선포했다"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도대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얘기하고 있는데 도쿄전력의 입이 됐다고 하나"라며 "예의가 없다"고 받아쳤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한 압박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 신범철 차관을 향해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기리고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고 본질"이라며 "과거 홍범도 흉상을 설치할 때는 졸속으로 결정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차관은 "성급했다는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은 기릴 수 있어도 주적을 분명히 하고 대적관을 확실히 해야 하는 육군사관학교에 전시할 수는 없다"고 거들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도 운영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국방부 장관에 직접 전화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영배 의원도 "인권위가 지난 9일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도 즉각 보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막상 긴급구제 신청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듯 하다"며 "인권위가 오히려 회피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여러 사정으로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 전에 대처하기 어렵게 됐고, 부득이하게 29일 예정된 군인권보호위가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초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출석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는 기관장 불출석 시 위원장과 간사에게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을 때만 허용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방 예산을 편성받는 국방부 장관인 만큼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어 출장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장관 불출석을 '장관런(run)'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외유성도 아니고 개인 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도 아니다"라며 "무조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장관을 향해 도망간다, 장관런이라는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안 좋다"고 받아쳤다.
당 지도부는 호남서 가두시위 진행…"국민 항쟁 선언해야"
같은날 민주당 지도부는 '텃밭'인 호남에서 오염수 투기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남 무안과 목포에서 현장회의를 열고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인데,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나라를 지배하고 국민을 백성으로 여기는 왕을 맞이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국민들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어민, 수산업자,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삶이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며 "어업과 수산업 중심도시인 목포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지지기반인 호남을 찾은 배경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의 성격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발언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카시즘'을 연상케 한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보수 세력 결집에 힘을 싣다 보니 우리도 맞대응으로 강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며 "공세를 강하게 펴는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통해 중도층에게 구애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