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 식 남북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과 일상적 도발에 대해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집착하여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비록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와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며, "일례로 북한은 유엔이 실시하는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협력하고, 권고안의 일부 내용은 수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꾸준하게 외친다면
북한 당국의 반응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가 함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 실상을 비롯해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실상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가감 없이 기록한 자료를 발간하고 공유하면서 그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도록 할 것"이며, "또한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작성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인권 메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북한의 국경개방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남북교류, 인도적 사안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민간단체, 지자체와 협력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