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직위해제 조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법률, 심리 상담을 담당해 왔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교원안심콜'을 운영한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청, 경찰청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기소 이전에 직위해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기소가 됐더라도 해당 조치는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판단할 계획이다.
학교급별, 사안별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위해 올해 8월부터 총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시범 운영 중이며, 추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동행서비스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부모와 교사, 부모와 부모 사이의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심번호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교원들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리검사를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 구축·운영한다.
또 교육공동체 간 존중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협약 제정을 지원하고, 우리 교육청의 생활규정 개정 방향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
내·외부 인사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이 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최 교육감은 "교육활동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공교육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체제 변혁을 통해 학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늘 제시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