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범죄로 사형집행 부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으로 범죄자를 단죄해 강력한 메시지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9일 정부가 운영하는 '청원24'에 따르면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지난 22일 자신을 초등학생 학부모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서현역 묻지마 살인과 같은 범죄뉴스를 들을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고 짐승만도 못한 행위를 한 사람도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어 "법으로부터의 보호는 범죄자가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몫"이라며 "저를 포함한 선량한 시민은 법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발 사형제도 복원해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흉기 난동 이후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까지 결국 사망하자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신림동 주민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데도 못 다니게 생겼잖아요. 바로 가까운 길이잖아요. 거기는 집 마당도 있는 장소인데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 그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림동 인근 주민 B씨는 "현장을 보고 왔는데 외진 곳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 사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동네 골목길 가듯이 그냥 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게 전혀 믿기지가 않고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충격이죠. 여기(사건장소)는 위험 지구도 아닌데" "이런 사건이 있음으로써 많이 불안하다", "굉장히 놀라서 기절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신림동 사람들이 어딜 가도 불안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 사형 집행 부활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흉악범죄 관련기사 댓글창에는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사형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집행이다. 사형 당할 염려가 없으니까 흉악범죄가 늘어난다" "특히 성폭력이나 살인은 무조건 사형시키자" 등의 반응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벌어진 사건의 피의자는 형벌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런 종류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도 "사형될 수도 있으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막가파식의 범행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의 중간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복되는 흉악범죄에 점점 더 커져가는 사형집행 부활 요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