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군산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최근 군산시에서는 매달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는 지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인허가와 점검 등의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대부분 환수됐기 때문으로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99곳,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78곳에 이르고 도내 화학물질 취급량의 56%가 군산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로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군산시의회는 참혹한 피해는 언제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고 화학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위급 사업장의 인허가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군산시의회는 또 수질과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고예방활동과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도 요청했다.
군산시의회는 이와 함께 군산·새만금산단의 화학사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군산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설치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