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을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 3천 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천 원을 한해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천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천 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에게 1대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한부모 양육비 선정 기준 역시 완화해 한부모 가족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