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수해 복구' 관련 민원이 총 10만여건에 달해 수해지원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가 최근 3년(2020년 8월~2023년 8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수해 복구·지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0만5206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민원으로는 △담당 기관 분산으로 복구 지원 지연 △장기적 복구 계획 부재로 피해 발생 △복구 작업에 대한 진행 상황 제공 요청 △국유지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 점유로 인한 수해 피해 등이었다.
A씨는 지난 7월 "집앞 도로에서 집 마당으로 물이 넘어온다"며 집 주변 배수구 설치, 도로 경사도 조절, 도로 옆 하수구 뚜껑 개폐 조절장치 변경 등을 요구했다.
민원 처리부서는 "배수로 설치 공사는 향후 사업비 확보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로를 까서 높이는 작업과 하수구 뚜껑 개폐 조절장치 변경은 국도이므로 국토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B씨는 지난 2일 "산에서 토사가 물과 함께 내려와 작년엔 주택도 침수되고 매년 같은 재해가 발생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며 "그럴 때마다 관계 기관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개인 사유지로 복구에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서도 처리부서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자력복구 원칙을 설명하면서 "법적시설이 아닌 소규모시설에 대한 계획 및 공사시행은 관할 시·군·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통합 재난 거버넌스 구축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수해 복구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