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국방부 '채 상병 수사 가이드라인' 의혹 공방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방부가 전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재검토 결과를 넘긴 것을 두고 외압 행사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이 재검토 결과에는 배제된 점에 대해 "국민은 국방부 재검토 결과 보고가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회피·은폐 보고이며,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국방부 이종섭 장관은 "가이드라인으로까지 보는 건 좀 과한 판단"이라며 "경찰에 (국방부 조사 자료가) 가면 다시 조사한다. 저희가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비판하며 국방부를 옹호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공보 지침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출연해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란 식으로 (말하며) 군을 상처 내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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