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4일 오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는 이날 홈페이지에 "중국 법률 및 규정과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이행에 관한 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2023년 8월 24일부터 원산지가 일본산 수산물(식용 수생동물 포함)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세관총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에 따라 관련 감독 조치를 동적으로 조정하며,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위험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일본산 수입 식품의 안전을 엄격히 보장하는 것을 바탕으로 강화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지난달 일본산 수산물 수입 총액은 약 426억원에 달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도 같은 날부터 도쿄, 후쿠시마, 이바라키, 미야기, 지바, 군마, 도치기,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등 10개 도·현에서 수확·제조·가공 또는 포장된 수산물·냉장·건조, 기타 보존된 해염 및 가공되지 않은 해조류의 수입을 금지했다.
홍콩 당국은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고,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제3자 감시가 미흡하고, 투명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홍콩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길 '기대'한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과 인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와 수입 규제 조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가 완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국과 홍콩처럼 일본산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관리 기준에 부합해 방류한다고 발표했고,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방출하면 저희는 지금 수입 규제로도 충분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추가 규제 검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24일 기준 전국 6개 지방 식약청 등에 감마핵종 분석기 등 52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내구 연한 10년이 종료된 장비 7종에 대해 내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