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개시에 대한 첫 대응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이라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를 내놨다.
中, 핵오염수 방류와 동시에 '수입 전면 중단'
중국 해관총서(세관)은 24일 오후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에 관한 고시'(세관총서 고시 제103호)를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이날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공표됐다.
해관총서는 해당 고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식물위생조치에 따라 해관총서는 24일(포함)부터 일본산 수산물(식용 수생동물 포함)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 위험을 종합적으로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안전법'에 의거한다"고 고시 발효 이유를 설명했다.
해관총서는 이와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해관총서는 일본의 조치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식품'과 '농산물'의 방사능 오염 위험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으로 오염된 물이 일본 해역으로 배출되는 것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핵으로 오염된 물의 배출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 조치를 적절하게 역동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관총서는 일본이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시점을 고민하던 지난달부터 경고 차원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왔다. 방사선 전수 검사는 통관 시간을 지연시켜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 수출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예상 뛰어넘은 고강도 조치…추가 대응도 시사
핵 오염수 방류가 개시될 경우 방사선 전수 감사를 포함해 통관 절차를 더 강화하거나, 기존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물론 수입 금지 지역을 더 확대하는 등의 대응 조치가 예상됐는데, 단번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의 결정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 왔던 특별자치구 홍콩도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내려지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지만, 후쿠시마와 도쿄 등 10개 현과 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국한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강한 의구심과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단행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확고한 반대와 강력한 규탄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강제 방류하는 것은 국제 공익을 무시하는 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공식 담화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라고 명시한 만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는 고강도 카드 외에도 추가 대응 카드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세관총서 역시 이날 공지에서 수산물에서 범위를 더 넓혀 일본산 '식품과 농산물'의 방사능 오염 위험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