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해양 방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관련 찬반 여부에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행위에 대한 찬반을 묻자 "굳이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논점을 좁혀서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자, 일각에선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현재 일본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에 입각해 혹시라도 방류 의사 결정을 하면, 일본 책임 하에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고 시작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지를 계속 확인하고 하는 일체의 책무 부분은 계속 정부가, 또 저희 TF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일본이 스스로 책임 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한국 정부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문제로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 사항은 현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어휘가 아니고, 3년 전에 국회 대응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대응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소환해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박 차장은 "이것은 방류에 찬성이냐, 반대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또 확실하게 관리가 되느냐로 봐야 한다"며 "(전임 정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정부도, 현재의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