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가 4년여 만에 추진하는 해외연수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양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광양시의회는 세금 낭비 사례가 없도록 성실히 연수에 임하고 보고서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수 결과 보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가 다음달 2~10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 따른 입장이다.
시의회는 ESG관광과 문화예술,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한 우수정책 발굴·접목을 위해 이번 연수를 추진한다.
경비는 1인당 522만 원 수준으로, 의원 7명에 모두 3655만 원 가량이 지원된다.
광양참여연대는 최근 시의회의 제주도 의정 연수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시의회는 지난달 6일 제주도 의정 연수와 관련해 보도자료나 보고서 공개, 결과 보고회 개최 등 시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그 결과 시민들은 연수를 위탁받아 진행한 업체가 포스팅한 자료를 통해 연수 소식을 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해외연수 계획 역시 지난 17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출장 계획서를 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며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눈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것이 바로 해외연수의 실패라는 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이는 만큼 준비 과정에서부터 결과 보고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셀프심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연수 심의위에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면서도 "연수를 마친 뒤 보고서 제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 보고회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수 총괄단장을 맡은 안영헌 광양시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결과 보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결과 보고회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