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안 방류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각료회의에서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방류 개시 시점을 24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방류 승인'을 얻었다고 판단,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방류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니터링 과정에 우리 측 인사 참여와 기술적 권고안 4개 등을 두고 한일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방류 시점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오염수 방류 논의 관련 각료회의가 끝난 후 방류 개시 시점을 오는 24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국 어민들에 대한 소문 피해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염수는 제1원전 탱크 내 설치된 핵종 정화 기기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후 바닷물과 희석 후 해저 터널을 통해 방류된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130만톤 이상 오염수가 K4 탱크 1000여기에 보관된 상태다.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들을 매일 약 500톤씩, 약 30년 동안 해안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종 목적은 오염수를 모두 방류 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한미일 및 한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는 공식 의제로 오르진 않았다. 그러나 미일 정상회의에선 ALPS에 대한 신뢰 및 가짜뉴스 공동대처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오염수는 오늘 회의의 의제가 아니었다"면서도 "오염수는 3국 국민과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동시에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발표된 IAEA 최종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기시다 총리는 신속한 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간 실무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측이 방류 시점을 발표한 것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 점검 모니터링에 한국 측 전문가 참여와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한국 측에 공유 등 3가지 사안을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했다.
지난달 7일 우리 정부는 독자 검토 보고서 발표 당시 기술적 보완사항 권고안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 단축 △ALPS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추가 핵종 측정 △방사선영향평가 관련 선원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수행 △주민 피폭선량 평가 중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 및 공개 등을 제안했다.
일본이 우리 측이 요구한 총 7가지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최종 수용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구연 국무 1차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관련 실무협의에 대해 "지금 막판 작업을 하고 있고 문안 조율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