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다음 공세 카드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청문 끝났지만 '학폭 무마' 의혹 여전…野 공세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마치는 대로 이 후보자 아들 학폭 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 청문회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 내정설이 돌던 지난 6월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이미 관련 청문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 아들 학폭 의혹을 더 파헤치라는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당연히 학폭 청문회는 한다"라며 "우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청문회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학폭 청문회가 열리면 사건이 벌어진 하나고등학교 교장과 재단 이사장 등은 물론 이 후보자 본인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방송장악 및 이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인사 청문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이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인사청문회 답변 당시 위증한 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교육위에선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적 공분이 큰 학폭 사안으로 공세 고삐를 조이겠단 전략이다.
여야 합의 어려워 회의적인 시각도…여론 힘 받을지 관건
그러나 학폭 청문회 개최를 회의적으로 보는 당내 시각도 있다. 여당과의 청문회 개최 합의가 어렵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강행할 수는 있지만 여론의 힘을 받지 못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교육위 소속 강득구, 서동용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으로 보내 학폭 관련 의혹을 다뤘다는 측면도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교육위 위원은 통화에서 "학폭 청문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돼 우리가 시기를 놓쳤다"며 "저번부터 계속 이동관 학폭 청문회를 하자고 거론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끼리 하면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관련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걸림돌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종료했다. 청문회에선 2011년 하나고에서 발생한 아들 학폭 무마 의혹과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는 21일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입장 차가 커 기한 내 채택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