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신흥 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후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은 협의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3국 정상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국가안보실장, 외교·국방·산업장관 간 협의도 연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인도·태평양 대화'와 '개발 정책 대화'를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3국 방어 훈련도 매년 실시한다. 한미일은 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연내에 가동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그간 한미, 한일, 미일 등 양자 간 북 미사일 정보 공유를 통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또한 3국 정상은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으고, 이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 규범·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내 평화와 관련해 중국을 직접 겨냥해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서에서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역내에서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해 3국이 협력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 팽창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국 정상은 안보 위협 발생 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도 문서로 채택했다. 3국 안보 협력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힌 것이다.
'공약' 문서에서는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약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정상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3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행과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 우크라이나 지원·재건을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공동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이 암호 화폐 탈취와 금융 분야 해킹 등을 통한 불법적인 외화 수익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3국 정상은 또 '한반도 자유통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뜻을 같이했다. 3국 정상회의에서 공식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 등이 포함됐다.
또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교류하는 등 공조 강화, 기술 안보 및 표준 관련 협력, 한미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한미일 금융 협력,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도 담겼다.
지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암 정복을 위한 3국 국립 암연구소 간의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다.
한미일 간 암 관련 협력 분야를 암 역학 데이터 공유, 교류프로그램, 임상시험, 규제, 학술 파트너십, 최신 암 치료법 개발까지 대폭 확대되며 미국의 '암 문샷'(Cancer Moonshot Initiative)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에 연결돼 암 연구 협력 기회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이 투자한 연구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국내 암 연구 분야로 자원 및 투자 유치가 가능해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로 국내 암 환자 치료가 개선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국은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의 여성 관련 합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며, 여성 역량 강화 관련 논의 발전 및 구체 협력 발굴을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여성 진출, 돌봄 인프라,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지원하는 정부‧민간‧기업 파트너십 구축 등을 위한 고위급 대화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기반으로 여성 역량 강화 관련 다자 논의를 주도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전지구적 이슈에 적극 관여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국 간 협력의 외연 확장으로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간 경제협력, 인적 교류 증진은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상호 호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