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도미노 디폴트(부도)' 위기가 부각되며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데 대해 "국내에서 중국 부동산에 많이 투자한 상황은 아니기에 (중국 상황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 성과와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런 (간접 영향) 경로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재부각된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3개월 만에 장 초반 2500선을 밑도는 등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불안 심리 해소에 메시지 초점을 맞췄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이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진 않았지만 작년이나 상반기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상태로 보여진다"며 "(지금 거론되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간 더 있을 것 같다는 정도의 내용인데, 작년에는 약간이 아니라 상당폭 금리가 상승했다. 그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덜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실물경제가 약간 더 안 좋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외 부동산 펀드를 둘러싸고 손실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놓고도 김 부위원장은 "75조 원 정도가 투자돼 있는데, 그 중 96% 이상이 기관이나 법인 투자이고 개인 투자자 비중은 3조 1천억 원 정도 된다"며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펀드 판매 과정 등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9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약간 증가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상품 출시 당시인) 올해 초에는 금리가 훨씬 급격하게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컸던 상황이었기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라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있어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와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3분기 중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테마주 투자 과열화' 현상 속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리딩방'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단속하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도 이어가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밖에 주주보호 필요성과 기업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전환사채가 중소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능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정책에 포함됐다. 핵심 첨단 기술 보유 기업의 상장 지원,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등도 주요 과제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