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故채수근 사건, 권력형 수사개입…청문회 열어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4일 고(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권력형 수사 개입 범죄라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고 채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군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징계하겠다고 한다. 수사 입건도 모자라 징계까지,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입막음에 나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드라마 'D.P'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사보고서 제출을 압박하고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모든 지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군이 은폐하려는 진실은 사망사건 은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한 몸이었다는 사실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국회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즉각 실시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며 "사망사고 당일의 진실과 수사보고서 이첩 결정을 뒤집은 이유 등 수사개입 의혹을 국회 청문회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개입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박정훈 대령의 청원을 수용하라"며 "아울러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닌 국회의 조사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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