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대폭 축소하는 긴축재정을 펼치기로 했다.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기재부는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안이 결정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천억원에서 3%대 증가한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될 전망이다.
앞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약 670조원보다 10조원 안팎 적은 규모다.
갈수록 세수 부족분이 커지는 가운데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경기둔화 우려를 감안해 2%대까지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폭은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원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0조~12조원 안팎인 평년의 두 배 수준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올해 역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또다시 경신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