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하고, 흉악 범죄 진압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의 면책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김기현 대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찾은 자리에서 "불특정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복합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강력범죄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 지도부 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 등이 자리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이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는 중"이라며 "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다중밀집지역 522곳에 대해 기동대뿐 아니라 형사기동대, 필요하다면 특공대도 배치해 시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사법입원제' 등의 대응책을 놓고서 "인권침해, 공권력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단기 대응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33)은 과거 보험 사기와 흉기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