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린 59명을 검거한 가운데 54%는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살인 예고 게시글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은 187건이고, 59명을 검거했다"며 "검거된 사람 중 3명은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거된 피의자 중) 57.6%(34명)가 10대 청소년"이라며 "청소년들은 소년부 송치나 정식 기소, 둘 중 하나로 처리한다. 촉법소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벌은) 어렵고, 교육과 훈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예비살인과 협박 등 최대한 엄격한 형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예비살인 혐의의 경우 범죄 대상을 특정하고 흉기 구매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협박죄 (적용 범위를) 넓혀서, 불특정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대검찰청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10대 청소년들이 장난 삼아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 당국과 협조해 관련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 당국과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범죄 예고글을 올리는 게 중하게 처벌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SPO(학교전담경찰관) 통해 훈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흉기난동 관련 가짜뉴스가 퍼진 것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경기 포천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30여 명이 다쳤다는 가짜뉴스가 올라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다. 또 대구에서도 한 PC방에서 손님이 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는 거짓 정보가 온라인에서 퍼지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살인 예고) 게시글이 사회적 반향도 크고 국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며 "살인 예비와 협박 아니면 새로운 판례를 형성한다는 각오로 적극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