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으로 인해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불리는 15개 LH 아파트 단지 건설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LH는 4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해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하는 등의 부실 시공을 한 설계, 시공, 감리 등 74개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2일 건설 카르텔과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 대책회의에서 논의해 발표했던 내용이다.
당초 LH는 수사 의뢰 대상 업체가 4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지만, 감리 분담 업체까지 새로 포함되면서 74개까지 늘어났다.
감리의 경우 통신, 전기, 기계 등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재감리를 맡기게 되는데 이들 세부 업체까지 포함된 것이다.
LH는 이들 업체에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인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의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부실 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