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운 양서면 종점안(예타안, 국토부 원안)이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양서면 종점안이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
김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애초에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된 사업이고 장기 비전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국토부 자료에 예타안(양서면 종점안, 국토부 원안)이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을 고려한다'고 명시한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최근 공개한 대안노선 검토('22.6.22, '22.7.11, '22.8) 자료에 따르면, 예타안은 사회적 특징으로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라고 평가한 반면, 국토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강상면 종점안(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예타안은 장래에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계에 적합한 반면. 강상면안은 연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연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애초에 국토부도 '장기적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고려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변경안이 나오면서 그것을 '미고려'로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애초 서울-양양道 연결 고려…변경안 나오자 '미고려'로 선회"
지난 2021년 5월에 나온 예타 보고서의 '사업목적'을 보면 당시 국토부가 왜 양서면안을 최적안으로 판단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본 사업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래에 두 고속도로를 연결시킬 경우,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상면 종점안'은 양서면보다 남쪽에 위치해 10km 정도를 우회해야 하며 분기점(JCT)도 하나 더 필요하게 된다.
서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 양양을 갈 경우, 양서면안은 한 번에 서울-춘천 고속도로까지 이동할 수 있다. 반면 강상면안은 강상JCT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갈아탄 뒤, 양서JCT에서 다시 서울-춘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과 관련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양서면안)이 추진된다면,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두 고속도로의 연결을 위해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부터 준비하겠다"며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교통 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 넘게 걸리는 많은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 지사가 국가도로망계획에서 두 고속도로의 연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양서면 종점안에 더욱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서울-양평道와 서울-양양道 연결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 준비"
김 지사는 이밖에도 △2012년 이후 기재부 협의 없이 노선의 1/3이 변경된 최초의 안 △납득할 수 없는 용역업체의 노선 변경 착수 보고 △경기도를 배제한 일방적 노선 결정 △불투명한 경제성 검토 △더 많은 민원 우려 등의 문제를 들면서 강상면안을 조목모목 비판했다.
그는 "양서면안은 이미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익, 편익 등이 검증되었고 정쟁이나 국론분열, 제기되는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서면안이 가장 빠르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밀집한 강상면안을 고집할 경우, 소모적인 논란만 확산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혜의혹이 있는데 누가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며 "변경안을 강행하게 되면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는 대다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종점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7월 6일 좀처럼 특혜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확산하자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