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과 시설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태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 3)이 지난 1일,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주최한 '자립준비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들은 "경계선 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어 특수교육 지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공적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경계선 아동, 경계선 자립준비청년에게도 사회적 관심을 주고,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금성원 최성숙 원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과 함께, 현재 보호중인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의 교육비와 급식비 등의 현실적 지원을 통한 선제적 자립 준비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명균 전남도민감사관은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이전 기관들이 참여하는 취업 컨설팅 필요성과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전남에서는 해마다 2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말 현재 6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과 경계선 아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체계화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태 전남도의원과 정명균 도민감사관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아동보호시설 금성원, 백민원 관계자 그리고 나주시의원, 나주시 관계자, 자립준비청년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