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만성 적자일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의 지원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 등 광주지역 3개 공공의료기관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빛고을의료재단이 지난 2월부터 새롭게 운영을 맡았지만 연봉제 전환을 둘러싸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지난 6월 파업에 들어갔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고 있다.
새 위탁기관 찾기에 난항을 겪었던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올해까지 그대로 운영을 맡기로 했지만 노사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두 곳 모두 근본적인 원인은 만성적자.
과거에는 운영을 잘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으나 현재는 인건비 상승분을 의료 수가 인상분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정책 상 향후에도 적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때문에 적자 구조를 받아들이고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의료 지원에 관한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고 광주공공보건의료재단 등을 발족해 보다 체계적인 예산 지원 시스템을 만들자는 이야기다.
보건의료 인재 개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공공의료기금 신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초빙교수는 "예산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해 지원하는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정부가 공공의료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 권순석 교수는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세세하게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를 활용하는 등 인력 지원 체계도 장기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시는 3일 동구 전일빌딩에서 민관협치협의회 주최로 집담회를 열고 시립 요양병원 갈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공공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의료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을 세세하게 마련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할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