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다음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당 혁신위원회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투표'를 쇄신안으로 제시하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제안에 비명계 '우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16일 이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야 한다.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1일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관련해 이 대표도 혁신위 취지에 공감한다며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일부 비(非)이재명계(비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가 '비명계 찍어내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혁신위의 기명 투표 제안에 대해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이름을 밝히라는 '수박' 색출 쇼"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정치 훌리건이 당론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기명 투표를 하라는 건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긴 했지만 막상 영장이 청구되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친(親)이재명계(친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과 '기명 투표'를 주장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라는 전제를 걸었던 만큼, 언제든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빌미를 남겼다는 것이다. 결국 이럴 경우 '가결'에 표를 던진 의원들의 이름이 공개되면 이른바 '개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당지도부, 회기 중 영장청구하면 '회기 단축'하고 법원으로…
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논의가 현실성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방탄 국회'를 만들지 않고 회기를 단축해 이 대표가 바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회기 변동을 의결로 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일이 오기 전에 회기를 단축시키면 비회기 상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표결 과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투표 여부도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다른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투표를 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어차피 8월 이 대표 영장 청구 땐 해당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국회에는 이미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모두 3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 중 하나를 발의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통화에서 기명 투표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치혁신위에서 제안했던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어 익명 뒤에 숨어서 방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