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맞췄다.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자는 것인데, 세 부담 완화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각종 세제 혜택 확대 내용이 담겼다.가장 눈길을 끄는 건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인데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부부가 각각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줬는데 이를 1억원 더 공제해주는 것이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수급 대상을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넓히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기준 가격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최소 600만원, 최대 2천만원으로 높여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배우 출연료와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제작비용의 기본공제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추가공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감세…추가 경기 침체 막기 위한 불가피 측면도
각종 세제 혜택 확대는 곧 세수 감소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 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으로 4719억원의 세수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법인세 6조8천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천억원 등 13조원대 감세에 나섰던 지난해 세제개편 때보다는 감세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 부진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 펑크가 역대급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세에 나섰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감소 전망치가 현재 시점에서 추정 곤란으로 계산이 어려운 세목들을 뺀 채 추산한 것이어서 감소분이 늘어날 수 있는 데다,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와 감면 71개 중 58개가 적용 기한이 연장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수 부담이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순액법이 아닌 기준연도 기준 방식으로 세수 감소 효과를 계산했을 경우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조9356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표한 세제개편 사항들의 파급 효과를 모두 합산할 경우 2028년까지 89조3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이며, 이 같은 세 부담 완화 기조 속에서도 근로소득자 하위 35%는 면세점 이하로 인해 감면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내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 감소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며 "역진적일 수밖에 없는 조세 지출 정책보다는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정책 목적에 맞는 재정 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재정만을 목표로 세수를 일방적으로 늘릴 경우 추가적인 경기 부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감세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세금 감소는 세율 변경에 따른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기 부진에 의한 요소가 크다"며 "대폭적으로 세금을 걷는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국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