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33)은 '외로운 늑대' 유형 범죄라며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를 고려할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선은) 엄청난 범죄를 계속 저질러 오면서 사회에 굉장히 위험인물이라는 사인을 계속 줘왔던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경우에서 많이 보이는 '외로운 늑대' 같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외로운 늑대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극단적인 사상 등에 의해 테러를 가하는 사례를 일컫는다.
이어 "전과 없이 이런 범행이 확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권 제한 등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방어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현행 사형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실질적으로 사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문에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에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그 상황에서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