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자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을 규제하기로 함에따라 중국 정부 역시 조만간 보복 차원의 대응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는 24일 전문가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가 발효됨에 따라 중국도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소재 다루이 경영컨설팅사의 마지화 창업자는 글로벌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대응책이 풍부하다"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따르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잠재적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곧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중국 상무부도 중국에 대한 미국 등의 반도체 공급망 봉쇄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내 반도체 업체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며 대응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 상무부는 최근 주요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세미나를 열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중국 반도체 규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다음달부터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의 80%를 책임지고 있다.
중국의 갈류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단기간에 첨단제품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공급망 봉쇄가 격화될 경우 희토류를 비롯한 다른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는 아직 관영매체의 주장에 불과하지만, 중국 정부의 의도를 관영매체가 미리 보도해 여론을 살핀 뒤 정부가 실행에 옮기는게 통상적인 수순이라는 점에서 보복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번 조치로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맞대응 조치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와함께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에 장치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이다. 중국은 일본 반도체 장치 제조업체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일본의 반도체 장치 관련 전체 수출액(57억 달러) 가운데 중국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지화 창업자는 "대규모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으면 기존 일본의 반도체 장치 제조업체들은 또 다른 워털루(전쟁 패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과 밀착한 일본 정부와 일본 제조업체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갈라치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안보상의 이유로 규제 목록에 오른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종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를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하는 내용의 무역 관련 법률 시행령을 발효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과 기술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중국 봉쇄정책을 내놓으며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동참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일본의 이번 조치도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