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