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을 뒤집고 존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곧바로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1년 6월 최초 수립 당시 현재의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상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하여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과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