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4일제 사표쓰라던 홍준표, 골프 치려면 사표써라"[한판승부]

尹 환경부 장관 질타? 군기잡기식 잡도리
尹 카르텔 보조금을 수해에? 추경 방어 논리
민주당 부자감세 동의 철회해야 추경 동의할 것
양평고속 강상면? 김건희땅 백지신탁 준해 매각해야
위성정당방지법? 선거법 협상 빨리하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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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해 복구작업 며칠째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향해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강력하게 말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물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 업무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원화 명목으로 환경부로 옮긴 그 지점을 또 현 정부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세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일단 폭우 피해가 심각한데 지금 국회 국토위에서는 현재 어떤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 심상정> 지금 국회 일정은 중단이 됐고 이제 정부 중심으로 또 의원들은 지역구 중심으로 열심히 지금 현장 돌고 있죠. 그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대책들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회의 어제 발언에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 제대로 해라. 강력하게 질타한 사실이 오늘 보도가 됐는데 이 발언은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성회> 의원님 또 환노위에도 오래 계셔서 환경부로 옮긴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심상정> 잘 압니다. 일단은 그전에 대통령께서 보면 이렇게 군기 잡기식으로 그렇게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면 더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권 당연히 갖고 계시지만 인사조치를 앞세워서 잡도리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기후위기에 대비한 현재의 재난 시스템이 과연 적절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또 어떤 걸 보완해야 되나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저도 오기 전에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20년 된 겁니다.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그래서 국토부가 주로 이제 치수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는 물의 질을 관리하는 데거든요. 
 
◇ 박재홍> 수질 관리. 
 
◆ 심상정> 네, 수질 관리인데 이걸 환경부하고 일원화한 논의가 20년이 됐는데 지금 수재가 났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즉흥적으로 부처를 또 조정한다든지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국정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수십 년 논의된 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통합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통합도 안 됐어요. 국토부가 그동안에 많이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 하천만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하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오히려 더 통합을 더 재촉해서 빨리 통합체제가 일원화돼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잘 지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수해를 틈타서 4대강 시즌2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 박재홍> 수해를 틈타서 4대강 시즌2. 
 
◆ 심상정> 결국 문재인 뒤집기 하겠다는 건데요. 
 
◇ 박재홍> 문재인 뒤집기? 
 
◆ 심상정> 지금 여당 대표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미호천이라든지 이번 하천 범람의 원인이 준설작업을 제대로, 강 하천을 제대로 긁어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하천 집중호우하고 둑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 분석도 되기 전에 대통령이 오늘 호통친 거 보니까 지금 미호천 같은 경우도 강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 그게 준설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대통령이 다 진단까지 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급하게 나온 게 뭐냐 하면 환경부의 기능, 역할 이거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재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수재를 틈타서 하고 싶었던 얘기, 문재인 정부의 한 일을 뒤집고 다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다 온통 지금 뭐 좀 더 대통령이 자리도 비우시고 해서 그러면 수재에 당면한 현안에 집중해서 어떤 총력을 끌어 모아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런 재난을 활용해서 이걸 정치 선전화하고 또 정쟁화하는 데 대통령이 앞장서신 거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 위로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주=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우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2023.7.18 zjin@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또 이권 카르텔 보조금 모두 폐지하고 그 예산을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 이 말씀도 논란인데. 
 
◆ 심상정> 저는 이 말 처음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말이라서 해석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럼 이권 카르텔 때문에 수재가 났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따져보면 대통령의 마음속에 지금 수재 복구보다 지금 이권 카르텔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워딩이 나오게 됐다고 보고요. 또 야당이 요즘에 추경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추가경정예산. 
 
◆ 심상정> 추경 요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선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국정 현안 특히 지금 이 폭우와 같은 민생 현안에 온 마음을 다 쓰셔서 헌신하고 그 절박성을 보여줄 때 공무원도 움직이고 야당들도 협조, 협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지금 추경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추경 없이도 지금 충분한 수해 복구가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으로? 
 
◆ 심상정> 지금 여당 원내대표는 이제 예비금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2조 6000억인가요. 그런데 이제 예비비를 이것만을 위해서 쓰면 말이 되는데 지금 쓸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물가도 폭등되고 경기는 어렵고 그래서 민생이 지금 백척간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써야 될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깡통전세 지금 거리에 나앉는 분들이 많고 연말, 내년 초에 더 확대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냉방비, 난방비 폭탄에 이어서 냉방비 폭탄 이야기도. 지금 폭우 끝나고 나면 폭염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TF 부실 때문에 또 뭐 그를 위한 지원도 좀 해야 된다고 하고. 돈 쓸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경제 민생을 위해서. 
 
◇ 박재홍>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심상정>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어렵더라도 추경을 해야 된다. 다만 우리 정의당도 추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경기침체에 써야 될 돈이 많을 때에 오히려 부자감세를 했잖아요. 작년에 연간 12조, 5년이면 60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초부자 감세를 많이 비판하시는데 그럼 180석 되는 민주당이 동의 안 해 주고 어떻게 감세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민주당에 요구한 거는 초부자 감세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경 편성에 함께 힘을 모으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이렇게 이제 수해 복구 와중에 정치인들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 피해 중에 골프를 쳐서 큰 논란인데 사과를 거부하다가 오늘 이제 오후에 인터뷰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심상정>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신 건 아니죠. 
 
◇ 박재홍> 그런가요? 
 
◆ 심상정> 왜냐하면 주말이고 또 매뉴얼대로 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다. 국민 정서를 조금 소홀히 생각했다, 이런 건데. 
 
◇ 박재홍>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된 일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심상정>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하니까 좀 납작 엎드리신 거 아닌가. 
 
◇ 박재홍>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 심상정> 홍준표답지 않습니다. 
 
◇ 박재홍> 홍준표답지 않다? 끝까지 좀. 
 
◆ 심상정> 끝까지가 아니라 제대로 사과를 좀. 
 
◇ 박재홍> 의원님은 국토교통위 소속이니까. 
 
◆ 심상정> 제가 홍준표 시장 얘기가 나와서 꼭 제가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직원 간담회 때. 
 
◇ 박재홍> 홍준표 시장이 간담회 때. 
 
◆ 심상정> 네, 직원 간담회를 할 때 주4일제를 얘기하니까. 
 
◇ 박재홍> 맞아요. 
 
◆ 심상정> 제일 좋은 거는 사표를 쓰는 거다, 이렇게. 
 
◇ 박재홍> 퇴사하세요. 주 4일 근무하려면. 
 
◆ 심상정> 제가 홍준표 시장 버전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재난의 한가운데서 선출직 공무원이 이제 골프를 치시려면 시장 사표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거다. 
 
◇ 박재홍> 시장 사표 내세요, 사표 쓰세요. 
 
◆ 심상정> 왜냐하면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한 헌신해야 되는 자리죠. 
 
◆ 진중권> 비난받지 않고 골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방법이 그거네요. 합리적이네요. 
 
◆ 심상정> 제가 그분이 주4일제에 대해 한 말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는데 좀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 박재홍> 국토교통위 소속이시니까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이제 민주당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해당 논란 보시면서 국정조사 필요합니까? 
 
◆ 심상정> 좀 더 지켜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중인데 이 논란에서 제일 잘못한 것은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다. 
 
◇ 박재홍>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 심상정>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 심상정> 그런데 이분이 책임 있게 행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열망하는 국민들 밥상을 뒤엎고 정쟁화 시켜버린 거죠. 실체적인 이유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지화를 해야 할 실체적인 이유나 절차상의 어떤 그 과정을 다 묵살했거든요. 장관이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백지화해야 한다. 
 
◇ 박재홍> 백지화를 백지화해야 한다? 
 
◆ 심상정>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노선이 어느 게 진짜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 국회에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된 만큼 그거는 객관적인 노선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타당성대로 결정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제 김건희 씨 일가 땅 때문에 그 의혹 때문에. 
 
◇ 박재홍> 강상면 주위에. 
 
◆ 심상정>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저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만약에 두 번째 노선으로 우선은 이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은 얼마나 되고 언제 산 거고 또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이거를 이제 밝혀야 됩니다. 선출직 지도자는 늘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백번 양보해서 김건희 씨 일가 땅 때문에 노선이 변경된 것을 별개로 하더라도 그 의혹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더라도 원래 어떤 행정부가 정치를 통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특혜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 백지신탁도 했는데, 주식 백지신탁은 됐죠. 부동산도 당연히 백지신탁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더 하잖아요. 모든 이권이 여기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부동산 백지신탁은 말로만 떠들지 안 하고 있어요. 부동산 백지신탁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선 정한다고 해서 김건희 씨 일가 피하고 또 무슨 김부겸 총리 집 피하고 무슨 전 군수 집 피하고 이렇게 해서 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이나 행정 행위로 그것이 권력자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안 하고 정쟁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어찌 됐든 간에 강상면 쪽으로 만약에 타당성이 나온다고 하면 백지신탁에 준해서 김건희 씨 일가가 토지를 매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노선이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김건희 씨 오빠나 이런 분들이 농지법 위반을 한 사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양평군에서 그 농지 매각처분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본인이 농사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 심상정> 매각명령을 내려야 하죠. 그건 이거하고 상관없이 법대로 그렇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농지 매각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땅 일가 때문에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를 떠나서 이전에 강상면 쪽이 만약에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 속에서 그 노선이 정해진다면. 
 
◇ 박재홍> 가장 타당하다면. 
 
◆ 심상정> 백지신탁에 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각하시라. 국민들한테 고속도로는 전기나 수도를 공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이거든요.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포기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 이전에 구입한 땅인데 이게 과도한 사유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심상정>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대통령 일가니까 매각하라는 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백지신탁을 기준으로 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 박재홍> 공직자들에 한해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뵙고 있는데요. 위성정당 방지법도 발의하셨습니다. 오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도 참석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 심상정> 우선 이제 위성정당은 우리 민주주의의 흑역사 아닙니까? 
 
◇ 박재홍> 지난 총선에서? 
 
◆ 심상정>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고 그러려면 어쨌든 지난번에 제1야당이 밖에 있음으로써 비롯된 측면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죠.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와 정의당은 처음부터 작년에 개정된 그 법의 효과, 그 법의 비례성 효과가 대단히 미비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개정된 법에 준한 효과 이상만 되면 제도 설계는 어때도 좋다. 그것은 여야가 합의되는 모든 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과적으로 침대축구하면서 시간 끌다가 이제 막판 가면 그래도 위성정당은 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현재 준연동형제를 병립으로 바꾸는 개악 담합을 할 가능성,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현재? 
 
◆ 심상정> 그래서 법을 잘 합의해서 고치면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발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자꾸만 가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도 논의를 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걸 봐서 망치 두들기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법안 심의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개정을 못 하면 위성정당 다시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뭐 서로 사실을 결의해서 의지로 표명하면 되는데 그거 갖고 못 믿겠다고 하니까. 
 
◇ 박재홍> 법으로 만들자. 
 
◆ 심상정> 현행 제도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보완해서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하고 법안을 발의한 건 일단 협상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빨리 해서 7월까지는 큰 가닥을 좀 잡아라. 
 
◇ 박재홍>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 심상정> 그렇지 않고 막판 가서 시간 없다는 이유로 또 개악하면 안 된다. 그러니 두 번째 방안은 어쨌든 못 바꾸면 합의를 못 하면 이번 현재의 현행에다가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여야 양당에게 제안한 거죠, 협박한 거죠. 
 
◆ 김성회> 그런데 지금의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9대 때 병립형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은데요. 
 
◆ 심상정> 그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지금 2+2 회의를 하고 있는데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 그다음에 준연동형 이렇게 안은 냈는데 그게 뭐 민주당의 확고한 안이라고 보기도 아직 쉽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광역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제도죠. 그것은 특광역시만 중대선거구제로 한다고 할 때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국민의힘에게 의견을 낸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큰 원칙을 내부적으로 정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제3 세력의 공간을 얼마큼 허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당은 이야기도 필요 없이 서로 또 공통된 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 끌면 막판 가서 크게 지도를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핑계 대고 그렇지만 우리가 위성정당은 하지 말아야 하니까 이제 준연동형, 위성정당을 제도 탓으로 돌려서 이제 그것을 병립으로 개악하는 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요. 
 
◇ 박재홍> 제3신당 공간 말씀? 
 
◆ 심상정> 저희가 오늘 그 법안을 낸 겁니다. 
 
◇ 박재홍> 제3신당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지금 정의당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관련 논의는 어느 정도 논의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신당 창당으로 해야 한다? 
 
◆ 심상정> 글쎄요. 제가 지금 뭐 당대표도 아니고 또 이것 관련된 당직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당에서 공식 입장을 지난번에 전국위원회에서 정했어요. 녹색, 노동, 제3세력의 실체와 또 지향과 실체를 파악하면서 연대해서 신당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당장 또 집권을 할 정당으로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이 왜 정의당에 내가 한 표를 투자해야 되나.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혁신이 필요하죠. 
 
그건 일종의 이제 정의당은 뭘 하겠다는 정당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 진보는 이제 민주당의 것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세력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다원적 민주주의로 시작하는 게 돼야 한다. 
 
◇ 박재홍> 다원적 민주주의. 
 
◆ 심상정> 양당체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원화된 정치체제로 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세상은 얼마나 다양화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고 시대는 분권과 자치를 요구하는데 지금 우리 권력과 시장은 더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시대와 불화하고 시민과 유리되고 결국은 황무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원적 정당체제 하에 책임연정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내년에 총선을 통해서 다당제가 돼야 된다. 정의당도 열심히 해서 교섭단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정의당이 마음에 안 들면 정의당이 아니라도 좋다. 어떤 제3정당이라도 내년에는 양당체제를 넘어서는 정치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 본다면 노선의 혁신과 더불어서 제3세력들과 총선 연대부터 시작해서 신당 창당까지 다 열어놓고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다당제, 다원 민주주의라고 하면 금태섭 의원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신당과도 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왜냐하면 류호정, 장혜영 의원은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당은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시는 것 같아서요. 
 
◆ 심상정> 당에서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아직 지금 이제 그런 제3당을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 정도를 한 상태에서 이걸 뭐 통합이다, 신당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저는 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뭐 국민의 양당 플러스 정의당까지 다 합쳐도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70% 플러스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3분의 1의 시민이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제3당의 노력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3당을 시도하는 분들은 그 노선이나 또 이런 것에 불문하고 그 용기를 저는 높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면 노선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접근성이 있다면 합당 창당도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제3정당 간의 내년 총선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그러면 내년 총선에 나오시는 거죠? 
 
◆ 심상정> 그건 이제 그 모든 답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 답이 이릅니까? 한 8개월 남았는데. 
 
◆ 심상정> 그리고 이제 아까 금태섭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향과 또 실체들이 드러나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는 또 판단해야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짧게 민주당 혁신위 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불체포특권을 받겠다. 다만 정당한 영장청구일 경우. 
 
◆ 심상정> 그러니까 참 민주당이 조금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당한 영장일 경우라는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대변인인가 누가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 눈높이는 조건 없이 불체포특권 내려놓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저희가 계속 불체포동의안 왔을 때 찬성을 표결을 한 건 그래서 이분을 구속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 박재홍> 법원의 판단을 받아라? 
 
◆ 심상정> 그렇죠. 보통 시민과 똑같이 법원에 가서 적부심 받아라 이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심상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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