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예타 통과'로 포상까지 한 양평군…왜 급변했나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양평군의회 회의록 분석
양서면 원안 예타 통과에 '포상'까지 한 양평군
지난해 12월까지도 '교통 체증 완화' 등 이유로 원안 추진 기록

지난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위 사진). 원안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이곳에서 교각 위로 지나는 화도~양평 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될 계획이었다. 교각 위 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이며 왼쪽은 화도 방면, 오른쪽은 양평 방면.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으로 중단된 가운데, 지역에선 줄곧 원안(原案)인 '양평군 양서면'을 고속도로 종점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을 급변경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CBS노컷뉴스가 지난 2021년 4월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경기도 및 양평군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의회 차원에서 원안 외 다른 노선안을 논의하는 대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역에선 여야 할 것 없이 '교통 정체 해소' 등을 강조하며 사실상 원안을 강조하고 있었다.
 
양평군은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어렵게 통과하자 이에 기여한 부서인 양평군청 건설과에 성과금 600만 원을 시상하기도 했다. 실제 원안은 B/C 0.83, 종합평가(AHP) 0.508로 예타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지난해 9월 21일 양평군의회 회의에 참석한 군 성과평가팀장 A씨는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됐다.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지급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양평군의회는 또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전달하기 한 달 전까지도 교통정체 해소 필요성 등을 이유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B군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교통 체증이 진짜 문제다. 특히 국도6호선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지금 양평군에서 세미원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전진선 양평군수도 "국토부에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해결 방안으로 언급했다. 지금까지 원안 '양서면 종점안'은 교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6번국도 정체 해소를 위해 인근 양서면에 분기점(JCT)을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돼왔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국토부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 원안을 제외하고 '강상면 종점안'을 단일 노선으로 표기한 의견서를 양평군에 통보했다.
 
한편, 예타 통과 전에도 지역에선 원안인 양서면 종점을 꾸준히 염두에 두고 인근 지역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대목도 있다. 예타 통과 3일 전인 지난 2021년 4월 27일 양평군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C군의원은 군에 '양서면 국수리 승격' 문제에 대해 질의하면서 "송파(양평)고속도로가 뚫리면 양평의 잠재력, 개발 압력이 가장 강할 데가 어디인가. 역세권에서 국수리밖에 없다"며 국수리를 면(面)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예타를 통과한 원안의 종점인 양평분기점은 양서면 주거 지역을 지나 인근 화도-양평 고속도로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나들목이 아닌 분기점의 경우 개발 호재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역에선 원안 추진 시 향후 추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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