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킬러문항으로 촉발된 교육논란, 대학서열화 폐지와 공교육 강화로 나가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며 교육계와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킬러문항을 통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구축되어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킬러 문항이 배제 된다고 해도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는 수능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시험에서 더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함이다"며 "입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사교육에 매달린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94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가 풍자한 한국 교육의 현실을 영상으로 제시하며 "30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교육의 모습"이라며 "입시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고 수능 시험도 자격 고사 시험으로 전환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즉흥적으로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추진되었던 과거의 교육 정책이 국민에게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불안이 아닌 믿음을 주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길 소망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