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취약계층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전 점검과 국제적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고 금융위원회가 9일 전했다. 주요 20개국 금융당국,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FSB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국제기준과 정책 권고안을 개발, 점검하는 위원회다.
김 상임위원은 총회에서 "최근 은행 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은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주요국이 현재 유지 중인 고금리 기조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불일치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은행 혼란은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로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일부 은행이 겪는 유동성 위기였지만,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며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자국의 취약한 고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공유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장 질서 규제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법안도 FSB 권고안과 국제 논의 동향을 감안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