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들, 최재해·유병호 혐의 중대범죄라 인식" [한판승부]

강서구청장 10월 보선, 민주당 3파전 분열돼 비상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법정에 설 수 밖에 없다
전현희 강요미수죄는 무고..경찰 CCTV 확보로 거짓 드러나
유병호 추천 감사원 1급 인사, 대통령실 재가 안해
김규현 국정원장 유임? 되치기 성공…권춘택 입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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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코너 '한판 내부자들' 드디어 문을 엽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하신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규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영혼의 단짝 구용회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구용회>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단짝이 됐습니까, 우리가?
 
◆ 김성회> 몹시 불쾌하신 얼굴이세요. 유튜브를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 박재홍> 1부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녀가셔서 신당 얘기 잠깐 하고 준비하신 취재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금태섭, 박원석, 정태근 세 분이 신당 창당 준비한다.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뭉친다, 이 얘기가 있는데 이걸 취재하셨다면서요.
 
◆ 김규완> 이것부터 가는 거예요?
 
◇ 박재홍> 지금 밖에 주최 측에서.
 
◆ 김규완> 강서구청장 선거가 10월 11일 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선거에 대해서 여야가 너무 외면하고 싶은 선거였어요. 그래서 관심들이 없다가 사실 외면할 수 없는 선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서구청 보궐선거가 일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 불과하지만.
 
◆ 진중권> 총선의 전초전 성격인.
 
◆ 김규완> 그럼요.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수도권에서의 평가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이재명 체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조용히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기를 바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를 않았어요. 특히 민주당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
 
◆ 김규완> 민주당에서 저번 작년 선거에서 김태우 구청장한테 졌잖아요. 그런데 강서 지역이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에요. 지금까지 역대 모든 선거에서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번 선거도 민주당이 질 수가 없는 선거였는데 선거에서 진 이유가 뭐냐면 당협위원장들,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단합이 안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조직이 분열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에 국회의원이 지금 세 분 있잖아요.
 
◇ 박재홍> 강선우, 진성준.
 
◆ 김규완> 강서갑이 강선우 의원 강서을이 진성준 의원, 강서병이 한정애 의원이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천을 앞두고 각자 자기 사람 밀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특히 보궐선거기 때문에 조직선거잖아요. 조직선거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이 단합이 안 되면 승복이 안 되면 이것도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에서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는 중앙당에서 직접 결정한다라고 어제 통보했어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민생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단독 보도입니까?
 
◆ 김규완>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당분간 후보 등록도 하지 말아라 중지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어제 소식입니다.
 
◇ 박재홍> 어제 소식이에요.
 
◆ 김규완> 이런 게 이제 언론에 안 난 내용들이죠.
 
◇ 박재홍> 단독 보도.
 
◆ 김규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지금 당에서 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조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현직 시의원, 구의원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구청장 후보에.
 
◆ 김규완> 그러다 보니까 전직 시의원들 그러니까 일종의 토박이들을 각 당협위원장들이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강선우 의원은 전직 시의원하고 구의원을 추천하고 있고 강서을의 진성준 의원이 좀 문제인데 진성준 의원이 작년 선거 때 김태우 구청장 후보 맞상대 후보로 자기 보좌관 출신인 30대 그러니까 아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새파란 젊은이를 공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거 뭐야? 잘 알지도 못하는 너무 젊은 사람을 내세운 거야. 그래서 선거에서 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와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 김승현 후보를 또 이번 구청장 선거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작년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정자법 위반 혐의로 최근에.
 
◇ 박재홍> 정치자금법.
 
◆ 김규완> 300만 원 1심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엉뚱한 사람을 또 끌어들였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뉴스죠. 권오중이라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 교수님 아실 거예요. 87학번인데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서대문에서 총선 출마를 하려고 했던 분인데 이분을 추천해서 또 밀고 있어요.
 
◇ 박재홍> 강서 구청장.
 
◆ 김규완> 그래서 제가 권오중 행정관한테 아침에 통화를 좀 했거든요. 너 진짜 이거 나올 거냐 물었더니 형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랬더니 나오겠다고 이미 결심 굳혔고 이사 갈 집 알아보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강서하고 연고가 없는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연고가 있답니다. 마포고등학교를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 박재홍> 강서예요, 마포고등학교가?
 
◆ 김규완>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가 경기에 있지 않고 성남고등학교가 성남에 있지 않고 마포 고등학교가 마포에 있지 않듯이 마포고등학교가 강서 지역에 있어요. 자기가 거기 지역구라고 거기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은 장상기 전 시의원, 작년 선거에서는 떨어지셨는데 이분이 여기 토박이세요. 가장 강서 지역의 정치의 산증인이죠. 이분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이렇게 분열돼 있고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 있습니까?
 
◆ 김규완> 거기도 똘똘 뭉쳐 있지는 않아요. 거기도 후보가 좀 약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 박재홍> 약해요?
 
◆ 김규완> 그래서 당에서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너무 보궐선거인데 연고가 없고 기반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듣보잡을 쉽게 얘기해서, 하면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찾다 찾다가 김진선이라고 강서구청에서 근무를 35년 한 강서병 현재 당협위원장이에요. 이분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분이 경쟁력이 좀 그렇게 없는 걸로 좀 나타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박성민 전략부총장이 책임을 지고 후보를 공천하기로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각 후보자들 면담도 하면서 후보자를 고르고 있죠. 어쨌거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라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신당 창당하는 이 분에게도 좋은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습니까?
 
◆ 김규완> 그래서 금태섭…
 
◆ 진중권> 이 분들이 당선된다라면 총선에서도 굉장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 김규완>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역시 평론은 진 교수님이에요.
 
◇ 박재홍> 핵심 팩트 정리는 우리…
 

◆ 김규완> 그럼요.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딱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시니까. 그런데 아까 신당 얘기하셨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님하고 또 정태근 전 의원 또 정의당 했던 박원석 의원이 모여서 신당을, 이제 지명 있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분들이 의기투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태섭 의원이 강서갑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거든요. 강서 지역을 잘 아세요.
 
◇ 박재홍> 강선우 의원 지역구가 원래…
 
◆ 진중권> 강선우가 뺏은 거잖아요.
 
◆ 김규완> 자객 공천
 
◆ 진중권> 김남국이 가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하니까 대신 세워서.
 
◆ 김규완> 그래서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도 이 지역에서 뭔가 역할을 해 보시려고. 그래야 신당이 존재감 있고 기왕이면 가장 잘 아는 곳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괜찮은 후보를 찾아서 무소속으로 후보를 한번 밀어볼까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규완>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세요?
 
◆ 김성회> 아니,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웃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선거는 조직선거, 즉 투표율이 낮아서 그것을 무소속이 어떻게 뚫을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겠다 싶었습니다.
 
◆ 김규완> 민주당도 당협위원장들끼리 잘 이렇게 화합이 잘 안 되면 후유증이 좀 있을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이건 이제 다음 번 공천에서 점수에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화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강제로.
 
◇ 박재홍> 알겠습니다. 감사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 감사원 또 감사원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를 가장 많이 한 방송이 저희 방송 아니겠습니까?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런데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드디어 이제 등장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을 시켰는데 구용회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유병호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라든가.
 
◆ 구용회> 태도는 이미 많이 보도가 됐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시간의 문제일 따름이지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법정에 설 수밖에 없다.
 
◇ 박재홍> 두 분이 다? 함께?
 
◆ 구용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화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수처에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시간은 단언할 수 없지만 1년 후일지 4년 후일지 5년 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 너무 명백한 위반 혐의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 조작이라든지 또는 감사원법상의 위반이라든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조작된 그러니까 전현희 전 위원장을 조사하면서 조작된 감사를 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지금 감사원에 자료로 남아 있거든요. 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시간은 단언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두 분은 반드시 법정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 내부에서도 이분들의 혐의가 중대 범죄 혐의다 이런 인식들이 중하위급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이미 감사원 내부에서.
 
◆ 구용회> 네, 감사원 내부에서도.
 
◆ 진중권> 그게 한 세 가지 정도잖아요. 일단 제보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이런 말이 있다더라, 누가 제보했는지도 없고 그다음에 증거도 없고…
 
◆ 구용회> 제보자는 있죠.
 
◆ 진중권> 제보자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증거도 없고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감사원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건데 들어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제보자와 증인이 일치했다라는 거. 그런 거는 전현희 위원장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 짜고 쳤다는 얘기잖아요.
 
◆ 구용회> 그런데 작가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직권남용하고 강요죄로 전현희 위원장을 작년 10월에 고소를 했잖아요, 대검에서 수사 요청을 했잖아요. 직권남용은 뭐냐 하면 그 당시 부패국장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 제가 J씨라고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J씨라고 나오니까 이름 웬만한 분들 아실 텐데. J씨라는 분이 사실은 제보자예요, 감사원의. 그런데 이분이 감사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전현희 전 위원장이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나가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작년 9월인가요? 9월 아마 16일인가 MBC 시선집중에 그분이 나가서 방송을 해요. 그분이 방송을 하는데 이걸 위원장이 시켜서 나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가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아들 수사 문제 관련해서 유권 해석이 있는데 그 유권 해석을 실무진이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수사가 돼서 세종경찰서에서인가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MBC 시선집중에도 제가 직접 취재를 해 봤어요,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걸 전현희 위원장이 MBC와 시선집중과 이렇게 접선을 해서 방송에 나간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MBC 시선집중에서 먼저 요구를 했어요.
 
◇ 박재홍> 취재에 응해달라.
 
◆ 구용회> 요구를 했고 내부에서 그럼 누가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주무국장이니까 이분이 나간 거예요.
 
◇ 박재홍> J 국장이라는 분이.
 
◆ 구용회> 그렇게 했는데 감사원 조사에서…
 
◇ 박재홍> 전현희 위원장이 시켜서 나갔다, 원하지 않았는데 .
 
◆ 구용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또 가서 실무진이 한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 9월 이십…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무위가 열렸어요, 국회에서.
 
◇ 박재홍> 9월요.
 
◆ 구용회> 그때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문제 때문에 시끄러울 때예요. 그렇게 해서 오전에 이제 관련해서 상임위가 열렸어요. 그런데 상임위 분위기에서 이제 권익위를 많이 깼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그러고 끝나고 가서 여의도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위원장하고 참석자하고. 미역국집을 갔는데 미역국집이 돌솥으로 있는 미역국집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의도에 안 가봐서. 그런데 밥을 먹다가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J 국장을 깼다는 거예요. 수저로 돌솥 미역국을 내려치면서.
 
◇ 박재홍> J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죠?
 
◆ 구용회>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한 거죠. 깨면서 수저를 내리치면서 깼다는 거죠.
 
◇ 박재홍> 국회에서 허위로 답변해라.
 
◆ 구용회> 왜 실무진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안 했냐 해서 수저를 던지면서 깨고 중간에 전현희 위원장이 밥을 먹다가 휙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술을 해서 그것이 강요미수죄예요. 그래서…
 
◇ 박재홍>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구용회>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세종경찰서에 조사를 해서 CCTV를 확보하고 봤어요. 이 음식점을. 그런데 수저를 내리친 적도 없고 중간에 장관이 나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고예요,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 박재홍> 소설을 쓴 거네요, 그러면?
 
◆ 구용회>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것을 정확히 확인도 안 하고 그걸 수사 요청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조작감사 의혹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리고 또 전현희 그런 부분이… 이쯤에서 얘기하고.
 
◇ 박재홍> 말씀하신 게 2021년 7월 27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종료 후에 점심식사 자리에서 담당 국장을 질책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허위로 답변하도록 강요했다, 이 상황인데.
 
◆ 구용회> 이 부분.
 
◇ 박재홍> 그 부분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 구용회>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니까 이 부분이 아까 강요미수와 조작감사 의혹이 있다는 거고 이따가 감사원법이나 이 부분은 다음에 또.
 
◆ 김규완>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를 몇 가지 더 해 드리면 본의 아니게 제가 유병호 스토커가 돼 버려서. 저 이 분 뵌 적도 없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 김성회> 너무 좋습니다. (웃음)
 
◆ 김규완>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는데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겠어요. 제가 항상 당사자 직접 취재를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청문회에서 김의겸 의원하고 설전하시는 거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못 하겠어요.
 
◆ 진중권> 살기등등하던데.
 
◆ 김규완> 그래서 전화를 못 드리겠는데 감사원 주변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대통령실에서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 손절각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근거는 좀 있어요. 뭐냐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인사권을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 박재홍> 감사원에서.
 
◆ 김규완> 그래서 1급 승진을 해야 되는데 1급 승진자를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석 달째 재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 1급이라는 게 공직사회에서 보면 높은 벼슬이기는 하지만 대단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도 이상해서 처음에는 김영관 재정·경제감사국장이라는 분을 추천했는데 안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또 두 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 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의겸 의원하고 논쟁할 때 유병호 사무총장 바로 오른쪽에 앉아계시던 그분이 황해식 공공기관감사국장인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나요?
 
◇ 박재홍> 괜찮습니다.
 
◆ 김규완> 어차피 한판승부가 그런 방송 아니에요?
 
◇ 박재홍> 국정원 인물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김성회> 공무원이니까요.
 
◇ 박재홍> 공무원이니까요.
 
◆ 김규완> 그분을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조실장은 직대로 하고 있는데 이분은 완전 핵심 타이거거든요.
 
◇ 박재홍> 타이거 사단.
 
◆ 김규완> 원장 비서실장도 했고 산업금융국장도 했었는데 이분을 추천했는데 이분 역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재가가 아직 안 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기법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너무 거칠다라는 공직사회의 불만이 대통령실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김대기 실장한테 많이 들어와요. 김대기 실장은.
 
◇ 박재홍> 기재부 출신이죠.
 
◆ 김규완> 공직자 출신이잖아요. 공직자들의 정서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 불만이 감사를 나오면 포렌식을 너무 남발한다는 거예요. 업무용PC는 물론 개인용 노트북까지 너무 포렌식을 남발하면서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없게 영혼까지 털어버린다. 그러니까 불만들이 계속 제기된 거예요. 이런 불만들이 제기가 됐고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이 부동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했잖아요. 그게 결론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온 모양이에요. 그게 재경국에서 감사를 하는데, 소관 부서가 재경국인데 거기를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최근에 특별조사국에 넘긴 거예요. 그것도 감사원 내부에서는 이런 전례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이걸 갖다 특조국에 넘기냐. 그러니까 특조국장에 이주형 국장이 있는데 이분 또 타이거거든요. 그 밑에 특조 1과장 김숙동 과장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가장 아끼는 후배거든요. 이분은 특조국장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밝혀도 되나.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 박재홍> 팩트, 취재 바탕인 거죠?
 
◆ 김규완> 그럼요. 제가 틀린 얘기는 안 하죠. 그랬으면 국정원도 얘기했는데 진작…
 
◆ 김성회> 그런데 그러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감사원 인원을 50명 증원하는 것에 동의해서 감사 요원들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감사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은 뭐예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나 이럴 때 하여튼 국회에 나와서 보통 공무원들은 저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딱 보니까 저건 내 뒤에가 정권 실세고 이런 당당함들이 보이더라고요.
 
◆ 구용회> 저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김 선배하고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요.
 
◆ 김규완> 왜요?
 
◆ 구용회>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신임을 잃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 김규완> 신임을 잃었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유병호 사무총장을 부담스러워한다, 업무하는 스타일을. 그러니까 공직사회를, 너무 포렌식을 남발한다든가 인사를 너무 이렇게 풀을 너무 좁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성회> 포렌식 부분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포렌식 들어갈 때는 영장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공문 하나 들고 들어가서 개인 핸드폰까지 다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얻은 자료를 검찰에게 그대로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수사 협조라는 이유 하에서. 그래서 이건 검사들이 되게 좋아할 일이라서 대통령이 매우 흡족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김규완> 대통령님을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폄하하지 마세요.
 
◆ 김성회> 단정적으로 폄하하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보와 감사 내용 신뢰성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지난주에 법사위에서 논쟁됐던 게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주심 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 감사위원 검사장 출신이죠, 고검장. 이분이 열람 후 결재 없이 전현희 위원장의 감사 결과 발표했다는 의혹인데 구용회 위원님 그 부분을 취재를 하셨다면서요?
 
◆ 구용회> 감사원의 시스템을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법사위에 나와서 사실은 최재해 원장하고 유병호 원장이 거짓말만 한 거예요.
 
◇ 박재홍> 거짓말만 했어요?
 
◆ 구용회> 여러 가지 검사 위원회 간담회에 이 사항을 위임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최재해 원장이 회의를 감사위원회를 열면서, 전체회의를 열면서 감사위원회 간담회에서 하도록 해라라고 본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그런데 나중에는 마치 자기는 안 한 것처럼 해서 그걸 지금 감찰 조사를 전 감사위원과 직원들에 대해서 감찰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날치기를 시켰는데 날치기에 어떤 불법성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자기가 해 놓고 그 불법성을 조사하라고 이렇게 역으로 지금 웃기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원의 지금 시스템이 제가 알아보니까 혹시 그림이 준비가 제가 미리 부탁을 했는데.
 
◇ 박재홍>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인트라넷 설명 이미지.
 

◆ 구용회> 감사원의 오아시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 박재홍> 저거입니까? 이거, 이거.
 
◆ 구용회> 저렇게는 안 돼 있고 이건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양쪽으로 작은 글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서가 돼 있고. 이것은 결재 요청은 이제 속 안에 있는 건데 저희가 보기 좋게 빼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 열람이라는 게 뭐냐면 결재 이력을 하면 결재를 한 히스토리가 다 나와요.
 
◇ 박재홍> 내가 뭐 결재했다?
 
◆ 구용회> 그리고 저 열람이라는 것은 지난 법사위에서는 열람이 도서관 가서 책이나 한번 보는 정도로 열람하는데 저건 그런 열람이 아니에요. 저거 열람을 하고 하면 결재가 돼요. 열람 결재로 돼서 그것이 넘어가서 그 열람 결재한 사람의 전자 서명이 있죠, 이름 도장이죠. 그 도장이 자동적으로 찍히게 돼 있어요.
 
◆ 김규완> 그런데 저건 결재가 아니잖아요. 유병호 사무총장은…
 
◆ 구용회> 시스템이 그래요, 시스템이.
 
◆ 김규완> 조은석 감사원장은 결재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구용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조은석 그분이 열람을 안 누른 거죠. 그리고 반려를 누르면 결재가 보류돼서 반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닫기 하면 그냥 닫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열람이 마치 유병호 사무총장이 단군 이래 최대로 많이 봤다 이런 식의 열람이 아닌 거예요.
 
◇ 박재홍> 단군 이래로 최대로 결재를 올해 안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 구용회> 그러면 저 문서 관리 카드에 가 있는데 문서 관리 카드에 들어가면 결재 요청이라고 지금 있어요. 부의를 하기 때문에 결재 요청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지금 공란, 승인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현재.
 
◇ 박재홍> 그러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은 승인 안 했다.
 
◆ 구용회> 그렇죠. 열람도 누르지 않았고. 그런데 감사원에서 조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 시스템 들어가기 직전에 오아시스 시스템을 열면 결재 대기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결재 대기함에 이제 올리면 자기 결재 대기하는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1번 안, 2번 안, 3번 안 그러면 그 감사위원이 그렇게 보면서 한 번에 다 결정을 안 하잖아요. 양이 많으면 몇 번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결재 대기함에 있는 거를 다 승인으로 해 놓은 거예요.
 
◇ 박재홍> 조작을 해서?
 
◆ 구용회> 기획실장이 했다고 했잖아요. 했다고 하는 부분을.
 
◇ 박재홍> 인정했죠.
 
◆ 구용회> 그러니까 여기 결재 요청에는 지금 공란으로 돼 있고 여기는 승인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전산 조작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흔적이요.
 
◇ 박재홍> 불법이 남아 있는 거네요.
 
◆ 구용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 내부에서는 이 부분이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전자기록위작이라고 해서 저것은 공무원이 기록을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처벌이 돼 있거든요.
 
◆ 진중권> 유병호 씨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자기 말이 맞는데 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 구용회> 그분이 법이니까, 지금은.
 
◇ 박재홍> 감사원 얘기를 해 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사법 처리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 또 국정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지난주에 이제 김규완 위원장님께서 국정원 인사 파동의 전말을 전해 주셨고 국정원 되치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까지. 되치기 있었던 겁니까, 결론적으로? 원장이 유임됐잖아요, 신임. 재심임.
 
◆ 김규완> 되치기가 성공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되치기를 할 시간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진 교수님이 가능할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결국 김규현 원장이 되치기를 해서 일단 자리를… 대통령이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김준영 실장 방첩국 1급으로 승진하셨는데 그분이 면직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면직하면 안 돼요. 진상조사를 하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 파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식은 뭐냐 하면 제가 승진자라고 얘기했던 김준영 실장의 30기 동기들인 배 모 방첩국장으로 승진했던 합신센터장 출신 그분하고 박 모 총무국장 경남 지부장 했던 그분도 동기죠, 김준영 실장. 그분도 두 분도 최근에 면직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면직되면 안 돼요.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죠.
 
◇ 박재홍>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 김규완>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김준영 실장과 김규현 원장은 운명공동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준영 실장도 연말쯤에는 국정원 산하 무슨 기관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 뭘 보셔야 되냐면 김규현 원장이 이번에 어쨌거나 유임이 되면서 권춘택 1차장의 입지가 엄청 좁아졌어요. 권춘택 1차장의 배경은 김성한 전 안보실장 고려대 영문과 친구 동창이거든요. 그리고 김규현 원장의 일종의 뒷배경은 현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 김태효 1차장인데, 이렇게 약간 역학관계가 있거든요. 김성한 실장하고 김태효 실장하고 관계가 서먹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권춘택 차장이 입지가 좋아졌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퇴직한 국정원 선후배들과 이를 본 강경파들이 권춘택 차장을 좌파 세력을 옹호한 문재인 정부의 잔존 세력을 옹호한 세력으로 공격을 했어요.
 
◇ 박재홍> 권춘택 차장.
 
◆ 김규완> 권춘택 차장을. 그래서 김규현 원장이 약간 힘을 얻은 상황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아이고, 참…
 
◆ 김규완> 더 얘기가 많은데.
 
◆ 구용회> 결론이 아이고 참.
 
◇ 박재홍> 30초 더 하실 수 있는데.
 
◆ 김규완> 제가 국정원 얘기를 소상하게 밝히니까 오늘 점심 때 어떤 기관장하고 밥을 먹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자기가 집에서 이거 메모를 해 가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자는 너 왜 국정원에 대해서 소상히 아냐 그래서 너 혹시 CBS에서 암약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 아니냐.
 
◇ 박재홍> 휴민트냐.
 
◆ 김규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공채 13기로 엄연히 들어온.
 
◆ 김성회> 국정원이요?
 
◆ 김규완> 아니요. CBS… 국정원이 아니고 기자 출신입니다.
 
◆ 구용회> 이것도 저도 한마디를 하면 감사원 원장이라는 분이 무슨 통할권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독임제가 아니에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합의제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사무총장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무처로 주지, 의장이에요 말하자면 국회의장 같은 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 박재홍> 한판 내부자들. 우리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각사 기자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 방송입니다. 방송 내용은 프로그램 이름을 꼭 제대로 인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판 내부자들 CBS 구용회 논설위원, 김규완 논설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규완> 감사합니다.
 
◆ 구용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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