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보고하면서 국민의힘은 후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본 측의 방류가 곧 실시될 것에 대비해 '방사능 불안'에 떠는 국민 여론 달래기에 나서는 한편, 야당이 밀어붙이는 청문회에는 선을 긋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4일 IAEA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괴담 정치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 내용을 밝혔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 여론이 강한 점을 의식한 것이다.
IAEA의 평가와는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엔 선을 긋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방류가) 우리 연안과 수산 자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먹거리와 관련해 불안함이 없도록, 10년이든 100년이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할 일을 하겠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특히 수산물 수입 관련 조치, 연안에서 방사능을 검사하는 기계를 보강하고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도 큰 과제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후쿠시마 청문회'에 비교적 여유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쪽짜리 청문회'를 자초할 뿐이란 판단이다.
여야는 앞서 후쿠시마 사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이후 여당이 청문회 일정을 'IAEA 발표 이후'로 미루면서 추가 협상에 난항이 빚어졌다. 급기야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후쿠시마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해버리자 국민의힘은 아예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에 정의당과 함께라도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불참하면 그만큼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당초 여야 합의는 방류 사안을 '둘 이상의 상임위와 관련된 안건'으로 인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위 간 칸막이를 없앤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안이 사실상 폐기됐고, 청문회는 개별 상임위 차원으로 의미가 축소됐다. 야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은 불참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의안을 내면 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행한 결과 아닌가"라며 "반쪽짜리 상임위 청문회는 통상적인 현안 질의와 별 차이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다만 방류를 둘러싼 여론의 추이를 민감하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민과 수산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입법적인 보완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