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연구소(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발표 내용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오염수 방류 시점까지 야당의 공세 수위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IAEA 보고서와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전날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한 포괄 보고서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 전부터 "일본 맞춤형·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인 민주당은 즉각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오늘(4일) 보고서로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와 동경전력의 의견을 받아 쓰고 책임은 모두 일본에게 있다고 말하는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정의당도 IAEA가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냈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안전 측면에서 여전히 검증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애매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만들었다"며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고, 동시에 관련 상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총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4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IAEA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원하는 바대로 보고서를 통보하는 장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야당끼리라도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오염수 방류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야당은 향후 상황을 보면서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장외투쟁, 단식, 서명운동 등 이미 여러 방식으로 방류 저지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전선이 분산됐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원보이스'를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방류 현실화에 대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 성격의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