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12만762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약 10만명이 중국인이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국가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은 선거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외국인 토지 현황'과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 4035 필지, 1609만 4213㎡ 에서 2022년 6만 9585 필지, 2066만 3198㎡로 급증했다.
공동주택 소유 현황의 경우 중국인이 주택수 4만 3058호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