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감사원이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승인 없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보고서를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내가 결재권자고 감사위원은 맞는지 단순 확인하는 게 관행"이라며 "74년간 모든 위원이 눌렀는데 조 위원만 왜 그런지 누르는데 소극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위원이 단군 이래 (감사보고서를) 제일 많이 열람했다. 한 주 동안 수차례 종이로 열람했다"며 "감사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은 것도 직원들을 강요해 많이 고쳤다. 권한 범위를 넘어서 요구했고, 강요했고,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최종 결재승인이 났나"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기계적으로 누르면 되는 건데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다"고 맞섰다. 또 김 의원이 "저런 답변 태도가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지자 유 사무총장은 "그럼 의원님은 저희를 모해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원들이 정식 회의가 끝난 뒤 별도 간담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불법적으로 뺀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했다"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비판했다.
질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유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본인들의 감사위원을 중범죄라고 말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이렇게 심한 표현을 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위원장 감찰 내용이 담긴 회의 녹음파일 제출을 두고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회의록과 차이가 없다면 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감사원이 제출하지 않는다는 건 회의록보다 더 깜짝 놀랄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있다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향한 민주당의 질의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최근 대법원의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주민 의원을 겨냥해 "유 사무총장에게 문제가 있는 듯 몰아가며 질문을 한다"며 "그가 쓴 단어 하나를 던져 악마의 편집을 하면 되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감사원 회의록에는 참석했던 위원들이 모두 서명했다"며 "적어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회의록이 자신의 발언과 같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노란봉투법은) 지금까지 판례보다 훨씬 더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인 기업 측을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라며 "책임 비율 결정에서의 입증 책임을 기업 쪽이 감당하게 만드는 등 기업에 불이익한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기업에게 기존과 달리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운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일선에서도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앞으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