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비올 때 우산 뺏기'보다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도와야"

"저신용자 연체율 상승세…상생금융 집행 속도내야"
"상생금융 재정 집행 시점에 따라 효과도 달라"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에서 열린 우리카드 상생금융 출시 기념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및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필요한 대출을 새로 받기도, 기존의 대출을 갚아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회사들이 '비올 때 우산 뺏기'보다는 고객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재기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 굿네이버스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금리로 중·저신용자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은행권은 상생금융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은 질서있게 이뤄질 수 있는 반면, 중·저신용자의 경우 자연인에게 부담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을 상대로 상생금융 집행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 원장은 "시중은행, 지방은행의 상생금융 프로그램 규모를 보면 여신 기준으로는 135조원, 이자 감면 혜택 기준으로는 9128억원에 달한다"며 "다만 여신 기준으로는 24조원, (이자 감면) 혜택액 기준으로는 2063억원으로 20% 정도만 집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똑같은 재정을 갖고도 재정 집행 시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처럼 3·4분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현황에 대해 이 원장은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연체율이 4·5월 들어 상승 추이가 꺾이는 측면이 있고 조달 비용이 낮아진 게 있어 (제2금융에서도) 각기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의 경우 일부 신용을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20%)를 높여야 한다는 대부업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여신을 많이 공급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인상은)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지금 있는 제도의 틀로 우수 대부업자의 여력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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