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 원이 늘어 총 1천조 원에 달했던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국방, 법 집행,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및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등 꼭 필요한 곳에 지출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는 기회"라며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며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는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방, R&D(연구개발), 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정부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quota·한도)를 지난해 2천 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종전 1천 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장관은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