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올여름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에 냉방비 지원금을 추가하고, 노후 냉방시설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올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위해 학교당 냉방비 지원금을 2400만 원씩 추가해 76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노후 냉방시설 교체를 위해 약 5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올여름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 7천 가구에서 113만 5천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늘리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1500대를 추가해 전체 1만 5천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오는 7~8월엔 어르신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천여 곳에는 최대 50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로써 각 가정의 여름철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기 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은 다음달부터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한다.
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4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 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냉방비 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제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교육부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고 학교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