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예전에 발생한 그 사건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21년 전이죠. 2002년 전북 전주에서 벌어진 백 경사 살인 사건입니다.
◇ 김현정> 유명한 미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영영 안 풀릴 줄 알았던 이 백 경사 살해 사건. 경찰이 어제 이 사건 범인 찾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작년 9월 이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 깊게 다룬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그 사건 범인 이승만, 이정학 기억하실 겁니다.
◇ 김현정> 기억나요.
◆ 손수호> 올해 2월 1심에서 이승만에게는 무기징역,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고요. 지금 2심 막바지입니다. 다음 달에 2심 선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이 두 명 중에서 이정학이 백 경사를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 김현정> 21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는데 그게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과 연결돼 있다. 백 경사 살인 사건이 어떤 거야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잠깐 사건 개요부터 좀 훑어주시죠.
◆ 손수호> 2002년 9월 20일 새벽 전주에 있는 금암2 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파출소 근무자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순찰을 나갔고요. 백선기 경사가 혼자 파출소를 지켰는데요. 그런데 동료들이 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백 경사가 목과 가슴 등을 흉기에 찔린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면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텐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도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 손수호> 백 경사도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38구경 권총이었는데 그 권총이 사라졌습니다. 또 그 안에는 공포탄 한 발 그리고 실탄 네 발도 들어있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곳도 아니라 파출소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그것도 경찰이 총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던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현장에서 지문 수십 개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어요.
◇ 김현정> 누구 지문이었어요?
◆ 손수호>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경찰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지문이었고 그밖에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03년 1월 용의자 세 명이 붙잡혔고요.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의 자백을 얻어냈다고 발표했어요. 가출해서 함께 지내는 무리. 일명 가출 팸이었다는 거죠.
◇ 김현정> 가출 팸. 권총은 찾았습니까?
◆ 손수호> 그 권총을 못 찾았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결국은 권총 발견하지 못했고요. 또 이들 3명이 처음에 자백했잖아요. 번복했어요. 경찰의 폭력 그리고 강압 수사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이다라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경찰이 이 사람들을 왜 붙잡은 겁니까?
◆ 손수호> 이들에 따르면 배고파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다음 날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권총 어디 있는지 말해라, 이렇게 때리면서 위협하고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가혹 행위가 존재했다고 봤거든요. 결국 세 명 다 풀려났고요. 그후 별다른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미제였던 건데 그런데 어떻게 21년 만에 해결이 됐습니까?
◆ 손수호>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전에 벌어진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사건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 김현정> 이게 백 경사가 살해되기 얼마 전에 벌어진 거예요. 국민은행 강도 사건.
◆ 손수호> 수년 전에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백 경사 사건 벌어지기 10개월 전입니다. 이게 2001년 12월 21일이거든요.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국민은행 지점에서요.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은행 지하주차장에 현금 수송 차량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남성 2명이 총을 쏘고 현금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걸 막으려던 직원이 총에 맞아 사망했고요.
◇ 김현정> 그렇죠. 은행 강도에 총기 살인까지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챙겨서 차를 타고 달아난 건데 경찰이 차를 추적했지만 현장에서 130미터 떨어진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빈 차량만 발견됐어요. 범인들이 그 차량을 이용한 다음에 태워버리려고.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자동 점화장치를 설치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죠.
◇ 김현정> 이거는 우리가 탐정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이 사건하고 오늘 다루는 백 경사 사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손수호> 여러 건의 범행을 이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연결 지점은 바로 총입니다.
◇ 김현정> 연결고리는 총이에요?
◆ 손수호> 총에 맞아 사망한 직원 있잖아요. 직원 몸에서 탄두를 꺼내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총이 아니라 경찰이 사용하는 리볼버 권총 탄환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벌어지기 두 달 전에 대전 대덕구에서 경찰이 권총을 빼앗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와 동일범의 소행으로 분석됐어요.
◇ 김현정> 그러면 전주 백 경사 사건 말고도 그즈음에 경찰이 총기를 탈취당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건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순찰을 돌던 경찰관을 누군가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쓰러뜨린 다음에 권총을 가지고 간 겁니다. 차에 치인 경찰이 당시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 역시 몇 시간 뒤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거든요. 그 사건 발생 20일 전에 도난당한 차량이었어요.
◇ 김현정> 여러 건의 사건이 얽혀 있는 거네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은행 강도 사건 자체도 워낙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던 거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복면을 써서 얼굴을 가렸고요. 또 20년 전이다 보니까 카메라, CCTV, 블랙박스 등이 지금보다 많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2~3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현금 수송 차량 직원들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단서가 없었거든요.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목격자와 전과자 5000명 이상 그리고 차량 1만여 대를 조사하고 통신도 18만 건 정도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탐문도 무려 3만여 곳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하지만 뚜렷한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경찰이 용의자를 잡았다고 발표했었죠.
◇ 김현정> 이거는 은행 사건일 거예요. 은행 사건. 붙잡힌 사람 누구였죠? 그때.
◆ 손수호> 술자리에서 내 지인이 대전 은행강도 범인이다, 이렇게 떠드는 20대 남자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경찰이 그 남자를 찾고 또 공범으로 추정된 친구까지 총 3명을 붙잡았습니다.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범행 모의 단계부터 도주 과정까지 상세히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이때도 권총이 안 나왔습니다. 훔친 돈도 안 나왔습니다.
◇ 김현정> 물증이 없었던 거죠.
◆ 손수호> 결국 풀려났거든요.
◇ 김현정> 그럼 그때도 강압수사였던 거예요?
◆ 손수호>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건데 그런데 당시 지금도 남아 있는 영상 등을 보면 당시 수사한 경찰들은 범인임을 확신한다, 자신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붙잡힌 진범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잖아요. 당시 수사에 무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뒤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당시에 붙잡힌 사람은 잘못 붙잡은 거였고 그다음에는 쭉 장기 미제로. 그러다가 이것도 10년 만에 해결이 됐잖아요. 재개가 됐죠. 수사가.
◆ 손수호> 10년 만에, 그렇습니다. 2011년에 경찰 미제 사건 수사팀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때 주목한 건 범인들이 범행 차량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와 손수건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었는데.
◇ 김현정> 완성될 예정이었는데 태완이 법이 그즈음에 시행이 됐죠.
◆ 손수호> 그렇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에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기로 형사소송법 개정되고 2015년 7월에 시행됐거든요. 6개월 차이로 공소시효 제약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2017년 수사팀이 그 마스크와 손수건을 국과수에 다시 보냈어요.
◇ 김현정> 국과수의 기술이 그 사이에 엄청 발전했으니까, 그전에 2011년에는 분석 불가능했던 것이 분석 가능하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전자 증폭을 통해서요. 10억분의 1g의 DNA로도 범인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국과수가 실제로 손수건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유전자 정보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대조를 했더니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지난번 탐정 여러분 다시 한 번 들어보시면 알 텐데 불법 게임장에서 도박, 불법 도박, 그것 때문에 담배꽁초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DNA. 그거랑 대조를 하니까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런데 사실 이게 두 개가 일치한다는 것만 알았지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무려 1만 5천 명의 유전자와 대조를 해본 거예요.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5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드디어 강원도 정선에서 이정학을 체포하게 됐죠.
◆ 손수호> 참 대단한 일이죠.
◇ 김현정> 진짜 포기하지 않고 16년 동안 이거를 추적했다는 것도 대단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붙잡힌 이정학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자백을 했고 또 이승만과 함께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작년 8월 대전에서 이승만도 붙잡혔고요.
◇ 김현정> 둘 중에 누가 총 쏜 건지도 밝혀냈습니까?
◆ 손수호>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로 나는 안 쐈다. 상대방이 쐈다. 저는 안 쐈습니다. 쟤가 쐈어요. 서로 이렇게 떠민 거예요. 그러다가 이승만이 태도를 바꿔서 내가 주도했다 이렇게 털어놨고요. 즉 경찰을 차로 치어서 권총을 탈취할 때 운전한 것도 나고 은행 직원에게 총을 쏜 것도 나다.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정학은 뭐 했다 그래요.
◆ 손수호> 차에 치어 쓰러진 경찰의 권총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탈취하고 그 후에 은행 강도 때는 현금 가방을 챙겨서 차에 싣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범죄가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추가 범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 손수호> 국민은행 강도 사건 후에 1년 1개월이 지난 2003년 1월인데요.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요 현금 4억 7000만 원에 실려 있던 현금 수송 차량이 털렸습니다. 당시 이 수송업체 직원들이 쇼핑몰에 있는 현금 입출금기에 돈을 넣고 있는 동안에 밖에 세워둔 차량이 사라진 건데요. 경찰은 사건 발생 다섯 시간 만에 도난 장소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돈은 사라졌거든요. 이 사건 범인이 누군지 밝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은행 사건으로 잡힌 범인 이승만과 이정학이 이것도 우리가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국민은행 사건 해결됐고 강도 살인사건. 그전에 이들이 또 현금 탈취한 현금 수송 차량 턴 사건 해결됐고 이제 남아 있는 건 백 경사 살해 사건인데 어떻게 연결됩니까?
◆ 손수호> 시간을 봐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대전 대덕에서 경찰을 차로 치어서 권총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그 총으로 국민은행 턴 거예요.
◇ 김현정> 국민은행 털었죠.
◆ 손수호> 그리고 1년 1개월 지나서 다시 은행동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현금 수송 차량 턴 거잖아요.
◇ 김현정> 거기까지는 해결됐어요.
◆ 손수호> 그럼 백경사 사건은 도대체 어디냐.
◇ 김현정> 전주에서 벌어진 백 경사 사건 지금 여기 국민은행 사건이고 뭐고 이거 다 대전이잖아요, 지금.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전주에서 벌어진 백 경사 사건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 손수호>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 건데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편지를 이야기해드려야 됩니다.
◇ 김현정> 편지요?
◆ 손수호> 네, 이승만과 이정학이 붙잡혀서 국민은행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전북지방경찰청에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 김현정> 전북경찰청에 편지가? 누가 보낸 거였어요?
◆ 손수호> 구치소에 있던 이승만이 보낸 겁니다. 이승만이 당시 무기징역 받았고요. 주범으로. 또 이정학은 공범으로 징역 20년 받은 상태였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정학이 백 경사를 살해했다. 그리고 그때 그 권총은 지금 울산에 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 김현정> 그럼 지금 이 편지에서 갑자기 툭 하고 백 경사 살해 사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걸 조사해봤겠네요.
◆ 손수호> 그래서 이승만이 말한 장소로 가봤더니 정말 권총이 있습니다. 21년 만에 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가 드디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은 내가 이정학에게 이런 말 들었다. 이러면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을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시 현장 상황과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백 경사를 왜 죽였냐 이 권총을 왜 가져갔냐. 사실 두 번째 범행 있잖아요. 은행동 현금 수송 차량 4억 7000만 원. 그때 쓰려고 권총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그전에 권총 탈취해서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았어요?
◆ 손수호> 그렇죠. 있었죠. 하지만 추정입니다만 탄환의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 김현정> 다 써버렸구나.
◆ 손수호> 아마도 권총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탈취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이번 주에 이정학을 백선기 경사 살해 사건 범인으로 파악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대전 국민은행 살해 사건 오랜 장기 미제 사건이 풀리면서 그들이 이걸 실토하면서 백 경사 살인 사건까지 풀렸다는 건데 그러면 이승만은 왜 갑자기 백 경사 사건을 실토한 겁니까?
◆ 손수호> 사실 이들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권총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먼저 한번 범행한 다음에 부셔버렸다. 그래서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권총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승만이 왜 제보했느냐. 국민은행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승만이 범행 주도했다고 실토하면서 1심 형량이 꽤 달라졌는데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정학에게는 검사가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징역 20년 나왔거든요. 이승만이 이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진술을 또 바꿨어요. 지금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요. 이승만이 내가 총 쏜 거 아니다.
◇ 김현정> 아니, 아까 전에 자기가 쐈다고 다 얘기했다면서요.
◆ 손수호> 번복을 한 거죠.
◇ 김현정> 번복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고 한 달 후에 2심 판결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총을 안 쐈다고 인정을 받아야 형량이 내려갈 텐데 그럼 내가 다른 사건에서도 내가 총을 쏘지 않았다. 내가 총을 훔치지 않았다. 이런 좀 뭔가 자기 자신의 책임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면 이승만이 백 경사를 살해한 건 그때는 이정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 이정학이 백 경사 살해했다 얘기하면서 내가 대전 국민은행 사건에서 안 했어. 이 얘기를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끌어온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정학은 여전히. 하지만 이정학이 여전히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건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다 바뀔 수 있다. 이정학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승만이 양형상의 이득을 위해서 나를 백 경사 살해범으로 지금 몰고 있다.
◇ 김현정> 이정학 얘기는 또 그래요.
◆ 손수호> 두 공범이 지금까지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 김현정>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에서 서로 형을 좀 줄여보려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러는 사이에 백 경사 살해 사건도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정학이 백 경사 피살 사건 진범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 손수호> 아직 재판으로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현재 경찰은 이정학이 범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수사와 재판이 또 진전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모르는 거고요. 다만 경찰은요 이승만의 제보가 현장 상황과 일치한다. 또 실제로 권총을 찾았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서 이정학을 살인범으로 지목을 한 거고요. 앞으로 검사가 어떻게 기소할지 재판에서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를 확인해야 하겠고요. 오늘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미제로 남아 있던 여러 건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드렸습니다. 범행이 많다 보니까 이거 이해하려면 좀 꼼꼼히 좀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게 해결된 이유는 긴 시간 동안 경찰이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이 두 명을 잡아낸 거예요. 그런데 과제가 또 더 남아 있어요. 이승만과 이정학 둘 중에서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 둘 중에 한 명이 쏜 건 맞는데 도대체 누가 쏜 것이냐. 이거를 확인해야 정확한 법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검사의 정교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통해서 재판을 통한 진실 확인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현정> 만약 지금 이정학이 진범이다 해서 기소하고 재판이 됐는데 나중에 이정학이 아니네, 이런 게 드러나면 다시 이승만으로 다시 기소해서 할 수 있어요?
◆ 손수호> 어떻게 기소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게 굉장히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기소하기 전에 정확하게 누가 진범인지를 가려내는 노력을 조금 더 경찰이 해주셔야겠네요.
◆ 손수호> 맞습니다. 잘못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재판할 수 없으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범인을 끝까지 못 잡은 미제 사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에 이어서 백 경사 살해 사건까지 장기 미제 사건 두 건이 풀렸다는 이야기 그 전모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