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교 1학년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공통국어1·2 △공통(기본)수학1·2 △공통(기본)영어1·2 △통합사회1·2 △통합과학1·2)은 현행 내신 9등급제인 '상대평가'가 유지된다. 다만 '한국사'와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등급을 내지 않는다.
2~3학년이 주로 듣는 선택과목은 A·B·C·D·E 등 5등급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로 전환된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전 과목을 '성취평가제'로 전환할 뜻을 밝혔지만 시도교육감 및 교원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셈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공립 온라인학교를 현재 4개에서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학습지원 대상 확대
교육부는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우선,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확대해 지원 대상을 전체의 5% 규모에서 30%정도까지 늘릴 방침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자공고 2.0' 도입
교육부는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충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5년 주기로 '운영성과평가'를 해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는 정원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