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부담 및 원자재 값 하향세 반영

서울시내 주택가 전기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1일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지난 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통상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매 분기 직전 21일쯤 연료비조정단가를 결정한다. 
 
이는 직전 3개월 동안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변동이 가능 상황에서 현재는 이미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력량요금을 비롯해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0원 인상했다. 당초 2분기가 시작되는 지난 4월 1일부로 요금 인상을 결정해야 했지만, 한전 사장 거취 등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본격 개입하면서 약 40일 가량 지연됐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40조원이 넘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 등을 위해선 올해 안에 최소한 ㎾h당 51.6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13.1원과 2분기 8원을 인상한 것을 포함해 원래 계획을 적용하면 3, 4분기를 합쳐 최소한 30.5원을 올려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그 당시 예측과 지금 예측은 달라질 수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폭의 축소 또는 동결을 시사했다. 정권 교체 이후 전기요금이 상당히 인상됐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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