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위기를 맞으면서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졸업생 연봉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이 20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 정원조정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기존 구조개혁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학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은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더욱 침해하고 정부 의존성을 더욱 높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특정 분야 전공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늘어나야 할 전공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독점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영선 선임연구원은 대학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이 대학 구조개혁을 이끌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대학을 평가할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아닌 학생에게 있다"고 말했다.
"대학 서열화보다 학생 잘못된 선택 따른 비용 우선 고려해야"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통해 제대로 대학을 선별할 때 바람직한 대학 구조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개별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해 학생들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 선임연구위원은 "중요한 정보 측면에서 취업의 질, 예컨대 연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부는 이미 졸업생들의 취업 후 연봉을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2018년에 공개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과 취업률을 몇 개 대학이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을 비교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대학 서열화 조장 주장도 제기될 수 있지만,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학생들의 잘못된 선택이 초래하는 개인적·국가적 비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선임연구위원은 등록금 및 수도권 입학정원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 내지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에 의사 수요↑공급은↓…의대 정원 최소 5%는 늘려야"
고 선임연구위원은 "등록금 규제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다른 대학과 경쟁력 격차를 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면 경쟁력 있는 대학 중심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수도권 입학정원 규제는 비수도권 학생이 수도권에서 공부할 기회를 축소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게 고 선임연구위원 지적이다.
대학의 수도권 집중이 국립대를 비롯한 지방 대학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에 고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차피 줄어들 거라면 그중 확실한 대학들, 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대학 중심으로 몇 개는 꼭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여부에 관해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는 (KDI 내) 많은 이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의사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공급을 줄어들 것이므로 의대 정원을 적어도 5%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