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경석>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눠주시고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경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오후에 전국장애인철폐연대에서 하태경 의원을 고소하셨습니다. 어떤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하신 겁니까?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박재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박경석> 하태경 의원이 전장연을 대표적으로 찍어서 폭력 조장, 불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판사도 아닌데 이미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자기 권한 남용이죠. 불법폭력 조장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맞서서 지금 불복종 저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틴 루터 킹이지 않습니까? 그분도 현실 법에서 한 30번 정도 구속이 됐는데, 이미 불법 판정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제 폭력 조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폭력조장했다면 그럼 마틴 루터 킹한테도 가서 폭력 조장했는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랑 같죠. 그래서 폭력조장이라는 말을 써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유용했다고 해요.
◇ 박재홍> 보조금으로 시위 참여 일당을 지급했다?
◆ 박경석> 보조금을 수집했다. 그래서 전장연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자격 조건 자체가 안 되고. 우리는 스스로 자격 조건을 안 갖췄어요. 그런데 전장연이 보조금을 받아서 유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권리중심 일자리의 노동자들. 일당받고 동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하했어요. 거의 조롱이죠. 국민의힘이 맨날 그런 일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매우 소중한, 최중증장애인들이 정말 노력해서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비하하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법 위반 이렇게 해서 오늘 하태경 의원을 이제 고소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지난 7일에 관계자 증언까지 공개하면서 팻말까지 들면서 설명하는 걸 보면 '전장연 단체 관계자 증언, 돈 벌기 위해 시위 참여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고 기자회견 했단 말이죠. 명백한 허위사실인 겁니까? 그러면.
◆ 박경석> 조작이죠.
◇ 박재홍> 조작?
◆ 박경석> 편집이죠.
◇ 박재홍> 편집.
◆ 박경석> 이런 겁니다. 우리 어떤 일자리가 있습니다. 빵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칩시다. 빵을 만들러 가야죠. 그런데 빵을 만들러 가는데 힘들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안 간다, 빵을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권리 중심 일자리입니다. 권리 중심 일자리는 UN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언론인, 공무원 그리고 또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관심없고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해라라고 해서 2014년도와 2022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캠페인을 하라고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든 거예요, 권리 옹호를 하기 위해서.
◆ 김성회> 그 일을 만든 건 서울시인가요?
◆ 박경석> 서울시에서 만들었죠. 문재인 정권 때 노동부에 저희가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84일 동안 농성을 했는데도 그 일자리가 안 만들어졌어요, 국고로는. 박원순 시장할 때 쳐들어갔죠,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찾아가서.
◇ 박재홍> 욕을 하러 가셨다.
◆ 박경석> 농성하고 막 갈등에 대해서 겪으면서 그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겨우겨우 만든 게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캠페인을. UN장애인권리협약을 최중증장애인들이 막 노래 불러요. '이것도 노래다'라고 그러면서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현수막도 만들면서 UN장애인권리를 홍보해요. 그래서 그 일자리는 이렇게 캐치플레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노동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노동이라는 말은 그동안 이것을 노동이라고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아예 배제시켜 버려요. 배제시키다 못해서 헌법에서 명시된 최저임금 적용하라는 것도 최저임금법에서 그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시켜버려요. 하루 8시간 일해도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줘요. 이런 일자리에 최중증장애인을 일을 시켜놓고 그것도 '사랑입니다. 보호합니다'. 거기도 목 메달아서 장애인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장애인들이 그런 일만 하냐. 스스로 자신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알리는 이 캠페인을 불법이라는 딱지를 씌웠고요. 그리고 캠페인이 시위와 집회가 동반하는 거예요. 두 명만 나가서 길거리에 이야기해도 그렇죠? 그걸 집회와 시위 없이는, 집회와 시위 신고 안 하면, 잘못하면 불법으로 다 몰려요. 캠페인이 바로 광범위한 집회와 시위를 이제 동반하는 건데 그걸 또 갈라쳤어요. 그러면서 집회에 동원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누구의 뭐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지하철 시위로 연결했습니다, 딱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지하철 시위로 딱 연결했는데. 지하철 시위 문제가 됐던, 문제로 삼고 있는 건 7시 반에서 8시에 저희가 작년에 47번 탔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 오후 1시부터 6시예요.
◇ 박재홍> 말씀하신 권리중심일자리 캠페인하시는 분.
◆ 박경석> 그렇죠. 캠페인 하는 분들이. 이것을 사실로 보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거 아무 설명 없이 일부의 한 명을 잡아서 그걸 집회 가는데 집회 가면 자른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동원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그런 방식으로 조작,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건 거고.
◆ 진중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이준석 대표하고 하태경 의원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강하게 비난했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대변한다고 굉장히 비난했던 전적이 있는 데다가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분이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 박경석> 불안해요? 공천에서.
◆ 진중권> 그것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위원회가 사실 시민단체를 바로잡는 위원회라나 이상한 위원회의 장을 맡아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다가 오버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 박재홍>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 박경석> 오버한 거 맞는데요. 저는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서 정말 보조금을 유용했는지 보조금 유용했다면 그건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요. 그거는 매년 감사해야 돼요. 그건 국가 책임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그러면 대표님, 그럼 어쨌든 권리 중심 일자리에서 캠페인에 참여하면 뭔가 수당을 받는 건 사실인 건 맞네요?
◆ 박경석> 월급을 받죠.
◇ 박재홍> 월급, 그렇죠?
◆ 박경석> 일당 방식으로 이야기해서 동원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 진중권> 제가 국회 앞의 맞은편에 가다 보니까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 부스에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밤 늦게. 그런데 그게 거기서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 박경석> 그건 좀 다른 거예요.
◆ 박경석> 그건 또 다른 거예요?
◆ 박경석> 그건 권리중심 일자리와 직접적 연결되지는 않아요. 저 같은 사람들…
◆ 김성회> 권리중심 일자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 박경석> 최중증장애인.
◆ 김성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주관하는 곳이.
◆ 박경석> 그건 이제 그거 받는 수탁 기관이 있어요. 그건 전장연의 소속 회원단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장연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 김성회> 그러니까 전장연이 보조금 받아서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박경석> 그렇죠.
◆ 김성회> 그럼 전장연은, 서울시가 전장연에 돈을 주는 일은 없겠네요?
◆ 박경석> 전혀 없죠. 1원도 안 줘요.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엮은 겁니다. 자꾸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낙인화시키는 겁니다.
◆ 김성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니까.
◆ 박경석> 차별철폐연대.
◆ 박경석> 차별철폐연대니까 연대 소속의 여러 단체들이 있겠네요.
◆ 박경석> 단체회원이 160개가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럼 그 160개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거기는 있을스 있는 것고요?
◆ 박경석> 그들은 장애인복지법의 전달 체계의 한 단위입니다. 시민단체 이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 사업이 있고 국가적으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 김성회> 그런 단체들이 있고 그런 단체들이 오후 1시부터 5시든 6시든 캠페인 하는 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단체들이 다 모여서 구성된 전장연이라는 곳이 새벽에 시위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줘서 아침시위 부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 박경석> 최중증장애인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아침 7시에 나오고 8시에 나와서 그걸 동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가짜도 그런 가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김성회> 설명 들으면 딱 그렇게 들리던데.
◆ 박경석> 그렇게 들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 김성회> 아니라는 말씀.
◆ 박경석> 전혀 팩트가 아니에요.
◇ 박재홍> 전장연 회원단체들이 또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태경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경석> 그럼요. 저희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보조금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 보조금은.
◆ 박경석>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단체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들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에 의해서 권리 옹호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사업이 권리 옹호예요. 동료 상담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 기술을 훈련을 해요. 지하철 타는 연습, 버스 타는 연습. 아니면 음식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건 시민단체 공모 방식이 아니라 그 법에 의해서 이행되는 겁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는 국가가 다 해야 되는 건데.
◆ 박경석> 책임졌어야 되죠.
◆ 김성회> 그런데 그걸 못 지고 중간에 그런 단체들에 보조금을 주는 짓을 하는 겁니까? 위탁사업이네요.
◆ 박경석> 그렇죠. 그걸 갖다 공무원들이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무원 하라고 하면 바로 공산주의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들은.
◇ 박재홍> 전장연 회원 단체와 우리 전장연과는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 박경석> 회비 1만 원씩 받습니다.
◇ 박재홍> 회비를 1만 원씩 받는다, 어디가?
◆ 박경석> 단체 회비 1만 원씩 받아요.
◇ 박재홍> 전장연이?
◆ 박경석> 전장연 가입을 하면.
◇ 박재홍> 전국장애인철폐연대에서.
◆ 박경석> 1만 원씩 회비받고 있고 이런 단체들이 160개 모은 거예요.
◆ 진중권> 160만 원인데 한 달에.
◇ 박재홍> 그 단체들이 회비를 낸다?
◆ 박경석> 그렇죠. 회비 내고 개인도 개인 회비로 받습니다. 이렇게 단체 회비가 있고 개인 회비가 있어요. 좀 개인 회원 좀 돼주세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고 하는 것들은 그 활동을 하는 거고요.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엮은 겁니다.
◆ 진중권> 최근에 제 당비가 굳었는데 거기로 보내겠습니다.
◆ 박경석> 아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비 회원이라고 해요. 보통 장애인단체 같으면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곳은 지체장애가 이제 우선되는데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다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비. 이렇게 해서 그 개인 회원을 이렇게 겨우겨우 모아서 그분들이 최종으로 운영하고 맨날 벌금 맞으면 벌금 모금하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만든 거 그거 다 같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일단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헷갈린 용어상의 범람이 돼서 정리를 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냥 시위는 했지만 그곳에 어떤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둘째로 이제 UN이나 어떤 데서 지원해서 하는 캠페인은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합법적인 시위로 진행하고, 오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월급 형태로 돈이 지급되는 건 맞다. 그러나 이제 하태경 의원이 말한 불법 시위는 일자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불법 시위 안에 지금 전장연의 새벽 시위를 언급했지만 그거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혼재해서 말했기 때문에 헷갈리게 만든 것이다.
◆ 박경석> 그렇죠. 한꺼번에 퉁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영상이 국회에서 보여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계단 버스가 지나가는데 차별버스라고 막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일부 장애인들이 계단 밑으로 들어가서 막 '왜 차별 버스 22년을 외쳐도 기본적인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느냐'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정말 정치인이라면 그거 책임 못 져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게 저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문제고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런 말 1도 안 하고 그 버스 밑으로 내려간 그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했어요. 아직 그건 사법부 판정도 안 받은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판사 아니잖아요. 자기가 규정을 한 거예요. 규정을 해 놓고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대로 찍어서 불법이라고 판사처럼 이렇게 해 놓고 모든 것들을, 저희의 모든 것들을 불법으로 몰아갔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 진중권> 국민의힘 이른바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여기서 지난주에 전장연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뭘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 박경석> 받아봐야죠. 받아봐야 되는데 수사하시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하철 시위 때문에 제가 조사받고 있는 것 외에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지하철 공사가 손해배상했는데 7억이나 냈어요. 그거 다 저희는 다툴 겁니다.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외쳤어요. 헌법에서 보장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이 헌법의 권리가 좀 대한민국에서 좀 제대로 실현되려면 저는 정당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격이 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자격 없습니까?
◇ 박재홍> 다음 달부터 서울시가 집회 참여.
◆ 박경석> 그래서 그걸 다퉈야 돼요.
◇ 박재홍> 집회 참여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권리중심 장애인 권위 공고,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이 세 가지 분야를 제시해 왔는데 집회 참여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보조금으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 박경석> 오세훈 시장이 끊어버리던가 하겠죠. 그 말은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들 일자리 대안들을 많이 내놨지만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파쇄기한다, 커피 만든다 이러면서 많아요. 그러면 겨우겨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이것 또 나옵니다. 만들었는데 그들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이미 19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만들어지고 32년이 지나고 그 법은 실패했어요.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런 중심으로 돼 있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그 바꿔 버리면 그럼 또 빵 공장에 취직시킬 거예요? 그러면 바리스타 해서 그거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제된 사람에 대한 노동을 정말 이렇게 우롱해서는 안 돼요.
◇ 박재홍> 우롱하는 것이다?
◆ 박경석> 아주 우롱하는 것이죠.
◇ 박재홍> 우롱하는 처사다.
◆ 박경석> 전혀 이런 문제들이 이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의 잣대로 선진화라는 잣대. 선진화라는 잣대도 저희가 인정하려면 그건 이미 시대착오적이에요. 선진화는 자기 기준이지 않습니까? 누구 기준이에요.
◆ 진중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이라는 게 사실 정당 중에서, 전 세계 정당 중에서 후진적인 정당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뭘 선진화하겠다고. 시민단체를 정당에서 선진화하겠다고 나서는 게.
◆ 김성회> 전장연이 이렇게 참 열심히 일까요, 국민의힘이?
◆ 박경석> 국민의힘은 제가 그것을 진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여기 와서 그거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예측하는 바로는 자신들의 책임을 오히려 떠넘기는 방식이고 그리고 혐오와 갈라치고 혐오 조장을 통해서 좀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걸 활용한 것으로 예측되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또 이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측된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제 부산에서 전장연 이동권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때도 보면 이동권 시위 때문에 지하철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방식의 시위 방식에 대해서 일부 또 국민들께서 공감 못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은 바꾸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 박경석>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안 타고 있어요. 선전전만 하고 있어요. 부산을 왜 또 타게 되냐. 부산이 가장 후진 데예요. 하태경 의원 지역구 있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8월달에 세계부산장애인 대회를 합니다. 세계 대회예요.
◇ 박재홍> 부산에서?
◆ 박경석>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또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고 면담 요청하자고 했고 그래서 또 저희가 또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은 부산시장이 지금 7월 19일부터 법 개정에 의해서 특별교통수단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교통수단은 광역 이동이 돼요.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 박재홍>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면.
◆ 박경석> 특별교통. 장콜. 장콜 그러는 게 이제 휠체어 리프트를 탄 장콜이라고 해요. 이게 그나마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에요. 버스 다 바꾸려면 10년 걸립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그런데 이것을 바꿨는데 7월 19일부터 광역이동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시외 이동이 가능한데 그냥 그대로 지금의 수순 대로 두면 어떤 일이 날까. 더 장애인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경남 합천 저기까지 갔다 왔다고 칩시다, 광역 이동. 1명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면 또 차량 부족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도 대기 시간 30분, 40분, 1시간.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1시간 기다리다가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이런 불편함이 배가 돼요. 바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타게 됐습니다. 좀 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 박재홍> 그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호소 차원에서 그런 투쟁을, 시위방식을 택한 것이다라는.
◆ 박경석> 해결해 주십시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요.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