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절반이 '2030'…'10대 마약'도 2배 넘게 증가

경찰, 마약범죄 집중단속 중간 성과 발표…3670명 검거하고 이 중 909명 구속
마약사범 20대·30대 합쳐 52.7%…10대 마약 사범은 116% 늘었다
경찰 "단속 기간 10대가 많이 포함돼…추세 반영되는 게 아닌가 걱정"

마약 적발 현장. 경찰청 제공

경찰의 마약 집중단속에 검거된 마약 사범들 중에 20대와 30대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중간 성과 발표를 통해 36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0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은 21%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78.6% 늘어난 수치다.

이번 단속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판매하는 등 공급 사범은 1108명이었고, 필로폰 압수량은 37.9kg(126만명 동시 투약분)이었다.

경기남부 강수대가 압수한 마약. 경찰청 제공

마약 사범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30.9%(113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1.8%(800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 15.6%(572명), 60대 이상 15.4%(552명), 50대 10.9%(401명), 10대 5.8%(212명)이었다.

연령대별 분석에서 10대 마약사범 수는 가장 적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폭은 압도적으로 크다. 지난해 동 기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98명으로, 116.3% 늘어났다.

또 50대 역시 지난해(286명) 대비 40.2% 증가했고, 60대 이상과 40대도 36.6%, 34.6% 각각 증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단속 기간에 상당히 많은 10대가 포함됐다"며 "어떤 추세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전체 단속에서 15.6%를 차지했다. 국적별로 태국 293명, 중국 140명, 베트남 100명 순이었다.

인천에서 압수한 마약. 경찰청 제공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남 클럽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유통한 종업원과 매수·투약자 등 57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제조·밀수 48명, 판매 1060명 등 공급사범이 1108명, 허가 없이 마약류 식물 불법재배 499명, 투약자 2063명 등 단순사범이 2562명이었다.

특히 경찰은 '클럽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배 증가한 162명을 검거했고, 향후 클럽 등 유흥가 주변 마약유통에 대한 단속과 첩보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법원 이상원 양형위원장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인천에서 압수한 마약. 경찰청 제공

국수본 관계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 양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마약류 광고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 기간을 지정해 민·관 협력 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온라인 게시글 2108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마약의 상당량이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베트남과 태국 등의 치안 당국과 협력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최근 이들 국가를 방문해 마약범죄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 치안 협력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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